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1, 2심에서 피고인 손 들어준 이유는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가출·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이혼은 가능한가배우자의 장기 가출이나 연락두절, 혹은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
울산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창구 ‘울산신문고’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신문고는 안전신문고, 국민제안, 민원 신청, 청원24, 공무원 제안 등 총 5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국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직후부터 각 부서와 민원창구에서 우편·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민원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울산신문고 개설은 이런 임시 조치를 보완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75명 선발에 189명이 지원해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발 분야별로 초등교사는 61명 선발에 152명이 지원해 2.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86 대 1보다 0.63%P 증가한 수치다. 특수 초등교사는 공립에서 8명 선발에 37명이 지원해 4.6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장애 구분 모집으로 배정된 초등교사 5명과 특수 초등교사 1명에는
고려아연은 최근 울산 울주군 덕신초등학교에서 ‘주니어 공학교실’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덕신초 4~6학년 13개 학급 29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13명의 고려아연 직원은 각 반에서 특별수업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실습형 교재를 제작하며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도록 했다. 4학년은 충전식 모터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모형, 5학년은 반응형 드론, 6학년은 무전기를 제작하며 전기·전자통신 기초를 익혔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2005년 덕신초와 ‘1사1교’ 자매결연을 맺은 뒤 재능기부 형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12일까지 자살위험군과 유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진행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심리적 위기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숲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숲속의 고요한 공간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호흡과 체조를 활용해 긴장을 완화하는 산림명상 ‘숲속 활인심방’ △자연물을 활용해 수틀 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방문은 예정대로 추진되며, 한미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맞다"며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APEC 정상회의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일본을 방
영상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메이아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스케일업 팁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스케일업 팁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메이아이는 이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총 12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메이아이는 자체 개발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매장 분석 AI 솔루션 ‘매쉬’의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인정받아 이번 스케일업 팁스에 이름을 올렸다.
코레일 대구본부가 김천시와 손잡고 ‘2025 김천 김밥축제’ 연계 철도여행상품을 선보인다.코레일 대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김천시 직지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2025 김천 김밥축제’에 맞춰 철도여행상품을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김천구미역 또는 김천역 도착 열차 편도 운임과 축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5000원 상당의 식음료교환권으로 구성된다. 교환권은 도자기박물관 앞 축제 운영본부에서 예약 내역 확인 후 5000원권 3매로 수령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반입금지 농축산물의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지적하며 국내 검역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봤다. 그는 이에 대해 가축질병과 외래병해충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대상 홍보 ·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래 들어 3년 동안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즉 상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25 관광스타트업 데이-제주 관광 밋업, 창의&혁신’ 토크콘서트를 1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제주 관광스타트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이상묵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도내 관광사업체, 스타트업 관계자, 예비창업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시물 관람, 주제
경기도가 ‘2025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에서 가평 조종천, 이천 율현천, 김포 가마지천, 양평 연수천, 광주 우산천 등 5개 하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자연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와 함께 노인·어린이 등 세대와 문화·체육 등의 분야를 망라한 협업사업으로 지방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준설토 활용 등 지방하천의 혁신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공모에는 도내 11개 시군이 12개 하천을 응모했으며, 당초 4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도비 부담액을 고려
안동시가 청춘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025 커플예감! 힐링피크닉’ 시즌4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8일 안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예끼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예끼마을 랜덤데이트 △커플 한복체험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일대일 매칭토크 등 다채로운 체험과 교류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안동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1980~1993년생 미혼남녀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제주도민 344명으로 구성된 제2기 대중교통 서비스평가단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정책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2기 대중교통 도민서비스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학생 165명과 일반도민 179명 등 총 344명으로 구성된 제2기 평가단은 제1기 평가단에 이어 2년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활동에 참여한다.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대중교통과장의 제주도 대중교통정책 설명과 평가단 활동방법 교육, 대중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최신기사
'老 없는' 시니어 일자리…인천공항 불법드론 감시단 뜬다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올해 10월부터 '인천공항불법드론감시단'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인천공항불법드론감시단'은 센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구세군이 주관하는 '2025 건강한 인천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NHN에듀, 딥메디와 맞손… 핑크다이어리 ‘여성 스트레스 관리 앱’으로 도약
엔에이치엔 에듀가 13일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비 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솔루션 적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례적 가을장마…농작물 'ㅜㅜ(雨雨)'
인천 강화군은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강화군 전역에서는 연일 지속된 강우로 특히 벼 도복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논바닥이 연약해지면서 콤바인 등 농기계의 진입이 어려워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 수확
티엘비, 중간배당 실시…약 19억원 규모
메모리 모듈 인쇄회로기판 업체 티엘비가 중간배당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티엘비는 13일 공시를 통해 주당 200원, 총 19억4452만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티엘비는 오는 28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배당금은 11월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시가배당율은 0.3%다.이번 배당은 자사주 11만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972만2630주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당 재원은 2025년 8월 5일 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으로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회사 측은 “
'부평블랙데이' 최대 80% 빅세일
인천 부평구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평 문화의 거리 등 부평상권르네상스 사업구역 전역에서 '2025년 하반기 부평블랙데이' 공동세일 행사를 진행한다.행사 진행 구간은 부평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테마의 거리, 지하도 상가, 시장로타리 지하상가 등이다.문화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