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
대구시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과 손잡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를 내년 개소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위기지원형 및 아동형 등 2곳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성인들이 이용하는 위기지원형 센터는 초기 응급 지원 이후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 지원이 어려워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 등 한계가 따랐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올 초부터 공간 마련 및 전
대구 금호강이 시민들에게 수상레저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난다. 9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을 시범 운영,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 카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시설은 동구 금호강 일대에 마련, 시민 누구나 1인용 및 2~3인용 카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운영 시간은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단 측은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요원 상시 배치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시범운영
"북한 원산에 현대중공업을 지으면 어떠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일 APEC 한달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화두이다. 이같은 이철우 지사의 신선하면서도 한발 앞선 한반도 평화론이 APEC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올해 대통령선거 국미의힘 경선에 출마했던 이철우 지사는 당시에도 남북이 맞서고 있는 DMZ의 남북미 공동개발 추진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주 방문을 전제로 평화 APEC을 통한 경주 빅딜을 구상을 밝힌 바 있다.이 지사의 '원산 현대중공업' 아이디어는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세계 3대 뮤지컬로 꼽히는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오는 11월 경주에서 막을 올린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총 5회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25 한수원 프리미어’ 문화후원사업의 마지막 시리즈로, 시민들에게 세계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주시민에게는 전석 50% 할인 혜택이 제공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청도군 각남면 사2리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돼 최근 사2리 마을회관에서 각남면장 외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주민들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자율적으로 산불 예방 활동에 앞장선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된다.이번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은 각남면 사2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 불법 소각 방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림 주변 정화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 내 산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박씨를 현지로 유인한 국내 모집책 조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의 윗선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홍씨가 속한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내역과 계좌거래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박씨는 충남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같은 학교 선배였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경주 APEC 준비현장을 또 찾았다. 그는 취임 후 여섯 번째 방문이다. 정부가 경주 APEC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국가의 가장 큰 행사인데다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리는 경주 APEC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를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그의 옆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총리는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을 찾아 소방, 경찰, 의료 등 각 분야의 근무 인력
넷마블은 오는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신작 4종을 출품한다고 밝혔다.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2025에 112 부스, 145개 시연대를 통해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를 비롯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등 총 4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지스타 2025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고, 각 출품작 정보를 공개했다. 지스타 현장 이벤트 관련 내용은 추후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절대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제주시 연강참병원에 문을 연 ‘해봄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위기 청소년의 정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병원형 ‘해봄위센터’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자해·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입원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다.센터는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치료사가 상주해 학생의 심리·정서·학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상담·치료·교육을 연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또 보통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
인천시가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합계출산율 또한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저출생·경기침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인천은 최근 2년간 출생률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다.인천시는 ▲신혼·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금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15일 오후 6시 문예회관 광장에서 '제3회 전국장애인 음악 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은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장애음악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통합 무대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을 통한 화합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공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빛 오케스트라'와 시각장애인 소프라노 이정우를 비롯해 다양한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소리풍경합창단, 제주유스윈드오케스트라, 성지유스오케스트라 등 비장애 예술인 단체도 함께 무대에 올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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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환경연구원, 천일염 등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개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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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한 뒤 처음 받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통신사가 5G 단독망을 구축해 기지국 설치 비용을
[국감2025] 과방위, 국가전산망 화재 두고 책임공방 격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공방과 재발 방지책 주문이 이어졌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
영공주 금주영화, '수학영재 형주' '만남의 집' 등 4편 상영
■ 마음과 감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영화 는 수학 빼고는 모든 것이 서툰 16세 소년이 인생이라는 미지의 방정식을 주변 어른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다정다감한 성장 드라마다. 등 대구, 제주, 부산 등 로컬리티가 진하게 묻어나는 작품을 만들어 온 최창환 감독의 신작이다.주인공‘형주’역의 배우 정다민은 가 배우 데뷔작으로, 장편 첫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독립영화계 뉴페이스로 떠오르며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인다. 또한 단편영화에서 활약하
신한라이프, '2025 WM 부동산 아카데미' 성료
신한라이프가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한 '2025 WM 부동산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WM 부동산 아카데미는 투자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돕고 고객이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고] 입찰의 핵심,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시공 실적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공사, 계약, 용역과 같은 유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실적증명서’이다.실적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시공능력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기업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문제는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