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
"북한 원산에 현대중공업을 지으면 어떠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일 APEC 한달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화두이다. 이같은 이철우 지사의 신선하면서도 한발 앞선 한반도 평화론이 APEC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올해 대통령선거 국미의힘 경선에 출마했던 이철우 지사는 당시에도 남북이 맞서고 있는 DMZ의 남북미 공동개발 추진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주 방문을 전제로 평화 APEC을 통한 경주 빅딜을 구상을 밝힌 바 있다.이 지사의 '원산 현대중공업' 아이디어는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
문경시의회는 최근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점촌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미래 핵심 산업인 첨단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첨단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다.경북도는 특히 인류사를 다시 쓰게 될 게임체인저로서 첨단재생의료에 주목하는 한편 의료기기·뷰티, 푸드테크, 헴프 등 육성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바이오 기업 육성, 기술개발, 국제 협력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첨단재생의료 분야는 단순한 의료 기술 혁신을 넘어, 인류 건강과 삶의
경상북도는 '2025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수상작으로 총 7개 작품을 선정하고, 16일부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2025 경상북도 건축대전'개막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예술적 가치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을 대상으로, 설계자·시공자·건축주에게 수여된다.건축문화상은 건축문화의 가치 향상과 아름다운 지역 경관 조성에 이바지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함으로써,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건축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지난 6월부터 진행된
세계 3대 뮤지컬로 꼽히는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오는 11월 경주에서 막을 올린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총 5회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25 한수원 프리미어’ 문화후원사업의 마지막 시리즈로, 시민들에게 세계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주시민에게는 전석 50% 할인 혜택이 제공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 의 생리대 브랜드 ‘쏘피’가 최근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 ‘춘식이’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쏘피의 팬티형 생리대 ‘안심숙면팬티’로, 샘 걱정 없는 편안한 숙면을 선사하는 인기 제품이다. 신체 곡선에 딱 맞는
경기도가 ‘2025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에서 가평 조종천, 이천 율현천, 김포 가마지천, 양평 연수천, 광주 우산천 등 5개 하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자연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와 함께 노인·어린이 등 세대와 문화·체육 등의 분야를 망라한 협업사업으로 지방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준설토 활용 등 지방하천의 혁신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공모에는 도내 11개 시군이 12개 하천을 응모했으며, 당초 4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도비 부담액을 고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배울 수 있는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 신한은행 인천시청금융센터는 13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6 신한은행 건물에서 인천금융교육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를 비롯
부모의 비만이 자녀의 비만 확률을 최대 5.9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단순한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환경, 그리고 장내 세균 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좋은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은 최근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2025 비만 팩트시트'를 인용해 "부모가 2단계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가 2단계 비만인 경우 자녀의 비만 위험은 5.6배, 어머니가
전력계통 여유 있는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된 영농형 2개소 시범조성10월~11월 후보지발굴․마을구성 거쳐 12월 시범사업지 선정 정부가 수도권 중심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에 나서 앞으로 농업․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안정적인 시험 운영과 수험생 지원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첫 산업안전지도사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그 주인공은 판교테크노배리팀에서 근무 중인 민휘경 부장이다. 민 부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은 경과원 내부에서 처음 이뤄진 사례로, 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산업안전지도사는 매년 1회 시험이 치러지며 합격률이 낮아 취득이 어렵기로 알려져 있다.민 부장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아래, 업무와 학습을 병행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이 “수산업의 미래는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에 달려 있다”며 여성 어업인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참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노동진 회장은 10일 열린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대한민국 수산업이 세워졌다”며 “그 중심에는 여성 어업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산업이 단순한 포획 중심 산업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여성 어업인의 현장성과 경영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가해 상호 경제 발전과 복합 위기 타개 방안을 모색한다.13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오는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다.TED는 한미일 3국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포함해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현대차그룹은 작년과 올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인재 발굴 경연대회인 ‘DIMF 뮤지컬스타’가 북미 현지 오디션을 개최하며 글로벌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미국 *골드앤제이드 스테이지스*와 ‘DIMF 뮤지컬스타 글로벌 in North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개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프럼파스트, 자사주 32만주 취득 완료…신탁계약 중도해지
건축자재 전문 기업 프럼파스트가 자기주식 32만주 취득을 완료하고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13일 공시에 따르면, 프럼파스트는 2024년 11월8일 체결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규모는 총 10억원이며, 수탁기관은 삼성증권이다.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4년 11월8일부터 2025년 11월7일까지였으며, 해지예정일은 10월13일이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과 실물 형태로 회사에 반환된다.해지 전 기준 프럼파스트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배당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10월 초 수출 15% 감소…조업일수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 33%↑
10월 초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13일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2% 줄었다. 수입은 135억 달
Generic placeholder image
日 프로야구, AI로 SNS 모니터링…악플 대응한다
일본 프로야구가 소셜미디어 상의 악플을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10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영국 시그니파이 그룹의 '스렛 매트릭스'로, 42개 언어와 이모티콘을 감지하며 SNS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악성 게시물이 발견되면 SNS 운영사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12개 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방침이다.해당 시스템은 국제축구연맹 월드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은행, 인천에 첫 금융교육센터 개관…“미래세대 금융 역량 키운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배울 수 있는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 신한은행 인천시청금융센터는 13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6 신한은행 건물에서 인천금융교육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를 비롯
Generic placeholder image
메카로, 3분기 매출 258억원…전년 대비 64% 증가
반도체 부품·소재 업체 메카로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카로의 3분기 매출은 전 분기 229억원 대비 12% 늘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418억원 대비 68% 확대됐다.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 잠정 영업실적이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손익 항목은 이번 분기 잠정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전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