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어려워”
포스코이앤씨가 건설면허 취소는 면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제재를 지시했으나 정부는 현행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현장에서는 면허취소 대신 영업정지 등 제한적 조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제재를 지시했으나 정부는 현행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현장에서는 면허취소 대신 영업정지 등 제한적 조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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