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갔으며 이 후보에의 대선 가도에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25일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5월 한 달간 그린MG '걷기 좋은 날' 및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걷기 좋은 날' 캠페인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진행한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그린MG 캠페인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걸음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작년에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캠페인으로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기간 합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선대위 발대식이 2일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됐으며,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약 1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정권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선대 체계를 갖췄다. 발대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그리고
더희망 금융포럼은 2일 여의도에서 ‘회복과 성장의 길, 금융이 답하다’를 주제로 제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출신 전현직 금융계 리더들과 더불어민주당 금융전문 인사들이 모여,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와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찬 전 KB국민지주사장,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 정채봉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전직 금융권 고위 인사 2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32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 3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행일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겠다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유출된 3132개 계정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166개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축사로'는 농가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테더가 블록체인 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와 협력해 자체 토큰화 플랫폼 '하드론'에 규제 대응 및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하드론은 2024년 11월 출시된 플랫폼으로, 금융상품,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기관, 기업, 정부기관들을 겨냥하고 있다.체이널리시스 통합을 통해 하드론 사용자는 실시간 리스크 감지, 거래 모니터링, KYT 기능을 활용할 수
전북특별자치도가 통상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총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가동한다. 본격 시행은 오는 5월 셋째 주부터이며,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수출기업들이 자금난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이다.
경기도와 KT위즈가 함께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을 기념해 5월 2~4일 3일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 개최한 ‘봉공위즈데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행사는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친화적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도내 초등학생 30명이 KT위즈 선수들과 만남을 가진 ‘리틀봉공즈’와 4일 경기를 관람한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던 ‘봉공 플레이그라운드’가 큰 인기를 끌었다.2일 경기 후 진행된 어린이날 기념 드론쇼 또한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증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지난해보다 무려 19만명이나 늘어난 53만7000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역대급 흥행 속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다 관람 기록으로, 대한민국 대표 거리예술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인프라를 곧 바로 누릴 수 있는 완성형 신도시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은 초기 단계 시 기반시설 확충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생활의 불편함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완성형에 다다른 신도시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이와 달리 교육, 생활, 자연, 행정 등이 이미 갖춰져 있기에 입주 후 불편함 없이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가장 대표적인 곳은 동탄2신도시다. 실제 동탄2신도시는 신
충남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이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한‘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피켓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조용훈 의장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기인한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깊게 공감한다”며“피켓에 적혀있는 선언문처럼‘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입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7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도당 입당자는 모두 1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추천인을 대법원장인 ‘조희대’로 한 경우는 5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4월 한 달 전체 입당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별 입당자는 1월 71명,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정치에서 단일화는 종종 절박함의 산물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고 지지율이 박빙일 때, 정당은 ‘이겨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명분 아래 여러 원칙을 접는다.최근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단일화를 조속히 성사시키려는 움직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지되는 ‘김문수 패싱’ 분위기와 섣부른 통제 시도는, 정치적 실수 그 이상이다. 김문수를 만만히 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국민의힘은 자각해야 한다.김문수는 결코 ‘관리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그는 오랜 정치 경력 속에서 수차례 탈당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영동지역 글로벌거점 캠퍼스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현재 15개국 약 140명의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인 삼척캠퍼스는 2024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의 성과를 통해 2025학년도 하반기 예비입학지원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개교 이래 최초로 외국인유학생 3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멀고 배후도시의 규모가 작은 탓에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삼척캠퍼스는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정부장학 프로그램 유치,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춘천고등학교, 24일 진광고등학교, 31일 강릉고등학교에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5 대입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입진학박람회는 매년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위하여 최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변화하는 대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문·서류 기반 모의면접 부스를 운영하며, 1학년 학생들을 위한 1:1상담 부스도 별도로 운영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았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참석대상은 안동시청 직원과 피해 면의 이장, 피해대책위원, 경로당 관계자 등이며, 지원 및 복구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부 건의 및 실질적인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간담회는 5월 6일까지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에서 개최됐으며, 7일과 8일에는 임동면, 남후면에서 진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