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그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5일 정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으로 지냈다.
또한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으로 지냈다.
또한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인근 해상에서 23일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독일지구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낮 12시49분께 북위 40.88도, 동경 28.15도 지점의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였다.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지진 직후 규모 4.4에서 4.9 사이의 여진이 최소 세 차례 더 이어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즉시 건물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지진의 여파로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이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부평구 자가에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21일 오후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한국이 전 세계 40개국 가운데 재택근무를 가장 적게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21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인의 주당 재택근무일수가 평균 0.5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다.이번 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개국 대졸자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재택근무일수는 주당 1.3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한국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5일에 그쳤다.재택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2개 읍·면회원들이 365만원의 성금을 모아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을 방문 전달했다.양근호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개관 후 첫 기획전인 ‘화조미감’을 연다.이번 전시는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적 미감을 대표하는 화조화와 독자적 화풍을 형성한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조선시대 화조화 37건, 77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전시 오디오 가이드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화풍으로 발전해 온 화조화의 깊이 있는 매력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국·영문으로 제작됐다.한국어 해설은 섬세한 감정 표현과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받는 배우 임수정이 맡았다. 영어 해설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홍준표·한동훈 후보는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책임론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홍·한 후보가 서로를 지목하며 각각 주도권을 가지고 1시간 30분씩 총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상대방과 관련된 의혹과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정면충돌했다.◇ 韓 ”저와 의원 18명이 계엄 막아“ 洪 ”계엄 막았다고 숟가락 얹어“ 홍 후보는 ”내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도,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시비 걸고 깐족대고 하니까 대통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한 단계 진화된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를 발표했다.이번 회의에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대책의 핵심 대응체계는 민관협력 강화와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과 부당 이용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AI 학습에 기사를 활용하고, 출처를 왜곡하거나 표기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무단 학습·출처 왜곡…언론사 권익 무시한 채 AI 학습에 악용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그 데이터 내역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탐나는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탐나는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의 발표를 통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 가맹점 확대, 지역경제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탐나는전 플랫폼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광주광역시에서 파트너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브랜드 ‘오마다’ 및 보안 감시 솔루션 브랜드 ‘비지’의 2025년 신제품 로드맵과 영업 전략을 공유하며 호남 지역 파트너와 협력 강화 및 영업 기회 확대를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부산에 이은 두 번째로 호남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보안 감시 시장 확대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브라이언 동 티피링크 아태지역 부사장
더폴라리스와 신화인터글로벌은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쌀로 만든 컵떡볶이 ‘폭풍떡볶이’ 1,2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두 기업 임직원들은 “힘내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피해 주민들과 마음을 나눴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28일 오전 9시 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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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25일 오전,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북부사업센터에서 K-water 한강유역본부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과 함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부사업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맞춤형 고품질 물 공급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 이선익 한강유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구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시설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