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감시체계 고도화·행정제재 강화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대응단의 활동성과 및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현황 등 주요 이슈가 집중 검토됐다.
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기관 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대응단의 활동성과 및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현황 등 주요 이슈가 집중 검토됐다.
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기관 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 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후보생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84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방향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국회에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문진석·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진행했다.회동을 마친 후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조 방식에 대한 입장
진주여성민우회가 지난 8월 진주시의 ‘성평등 교육 보조금 지급 취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진주여성민우회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특정 표현을 이유로 프로그
원주 지역의 주요 정치인이자 원주내일연구원의 구자열 이사장이 시인으로 깜짝 변신해 문단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구자열 시인은 28일 첫 시집 '그 겨울, 나는 희망을 보았다'를 출간하고, 오는 30일 오후 3시 원주문화원 전시실에서 출 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구자열 시인은 원주 부론면 단강리 출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 온 정치인이자 행정 전문가다. 시집에는 그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치와 현실에 대한 깊 은 통찰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4일 구좌읍사무소에서 동부 권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며 환경정책, 지역 개발, 교통, 체육 인프라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청취했다.지난 21일 한림읍에서 시작된 권역별 현장 소통의 두 번째 순서다. 동부 권역 주민들은 친환경 현수막 전환, 매립장 진입로 피해 보상, 목욕탕 폐업, 해안 관리, 오수 펌프장 악취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구좌읍 노후 청사 개선, 공항 직행버스 증편, 해안도로 연결, 풍력발전 이익 공유, 농업용수 확보 등 다양한 현안도 함께 제기됐다.친환경 현수막 전환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5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박성훈 ㈜씨엠티엑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씨엠티엑스와 경상북도·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MOU 체결은 2023년에 이어지는 추가 투자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36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씨엠티엑스는 구미 국가 5공단 내 1만 1,000평 부지에 반도체 실리콘 전극 및 실리콘 링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소모 부품의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제조설비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의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구원 투수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 투수로 동원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환경 분야 최고 연구기관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제주도는 25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보유한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 연구 역량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개발한다.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탄소중립 정책 연구 경험을 제주형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인천대학교는 화학과 강동구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가 환경 분야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생분해성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 총정리!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최신기사
광주 남구의회, 12월 19일까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 돌입
광주 남구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
[(사)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회원대회 축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시는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학범입니다.오늘 쌀 생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제10회 경남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한국쌀전업농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우리 농업은 지난 70년대 녹색혁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었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급속한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소재 닭 계열화 사업자인 하림을 방문해 계열농장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 추진 실태 및 민간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하림은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및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열사 농장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광주도시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광주도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사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aT, 2025년 가루쌀 제빵 신메뉴 개발 우수 30개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2025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사업 우수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사업에 참여한 전국의 100개 제과업체는 지난 5월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를 통해 400여 종의 신메뉴를 개발하고, 6월부터 신메뉴를 포함한 700여 종의 가루쌀 베이커리를 판매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은 aT와 대한제과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위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