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논평]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유한양행이 지난 24일 서울 대방동 소재 본사에서 동작구청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 함께하는 ‘일자리 수요데이’ 원데이 기업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우수기업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문화 체험 및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원데이기업투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본사 15층 타운홀미팅룸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와 박일하 동작구청장, 김영심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이 참석하고 희망 청년 구직자 54명과 함께했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삼일PwC는 지난달 발표된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을 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이어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비교가능한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며 “지속가능성 정보도 재무 정보에 준하는 ‘공시-인증’ 프로세스가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25일 평가했다.ISSA 5000은 글로벌 기업의 92%가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에 활용하는 기준인 ISAE 3000을 고도화한 버전이다. 국제회계사연맹의
상속이 개시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유류분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일 수도 혹은 재차 상속을 대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속포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1. 상속포기의 개념상속포기의 의미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30일 메리어트와 서울원 복합건물 내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 도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이란 뜻의 '서울원'으로 브랜드를 론칭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대 규모
인천 강화군이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31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를 근거로 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군 전역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체코측 협상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프랑스전력회사 등 경쟁사의 계속되는 진정으로 사업이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단 방문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 체코 협상단이 한국을 방문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월 중순 경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상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므로 통상적으로 양측이 빈번하게 교류하는 상황"이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동생들의 밥값을 빼서 형의 용돈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제주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 일몰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기자의
베트남 최대 민간 항공사 ‘비엣젯항공’이 에미레이트 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포함한 주요 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여행 옵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업무협약식은 베트남 총리 팜 밍 찐이 참석한 베트남-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두 나라 간의 관광 및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국 간의 경제적, 상업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비엣젯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이 체결한 MOU는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1층에 위치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사무공간을 5층으로 이전하겠다는 한국세무사회 방침에 서울지방회는 물론 지역회장들이 ‘서울 회원 홀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가 현재 5층에 위치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내달 완공되는 수원 영통구 독립회관으로 이사하면 그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 서울지방회를 옮기고, 1층에 도서관과 열람실 등으로 꾸미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다.31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세무사회는 중부회 사무국의 수원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회의 임원실과 사무국을 5층으로 옮길 것을 서울회에
레벨인피니트는 31일 ‘승리의 여신: 니케’가 서비스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SF세계관을 배경으로한 건슈팅 액션 게임이다. 총기를 사용한 액션의 재미와 아름다운 미소녀 캐릭터를 갖췄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에도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 중이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새 SSR 필그림 캐릭터 신데렐라, 그레이브, 라푼젤: 퓨어 그레이스 등이 등장한다. 또한 스토리 이벤트 및 한정 코스튬, 미니 게임, 전초기지 테마 등 다양한 콘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국시도교총회장협, ‘독도의 날’ 맞아 독도 방문
17개 시도교총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이 되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영원한 우리영토 독도’를 방문했다.이날 행사에는 17개 시도교총 회장 및 임직원 30여명이 함께 했다.교총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후로 독도 교육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우리땅 독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아는 것이 진정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다.김성일 회장은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아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상’… 14년째 호평
하나은행은 미국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가 전 세계 8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4 글로벌파이낸스지 금융거래 시상식'에서 최우수 수탁 은행상을 수상하며 14년 연속 수상 및 통산 16번째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글로벌파이낸스의 최우수 수탁은행 시상은 전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적이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일환으로 14개 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 조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고객 자산 보호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최우선으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부실 금고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결정했다. 이후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울산내 외국인 주민 4만1698명 역대 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4만16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울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9년 3만72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울산시 선수단, 금메달 대거 수확
장애인 선수들의 국내 스포츠 대축전인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2개를 포함해 종합 순위 10위 등극을 노리는 울산시 선수단은 대회 첫 날부터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수확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특히 역도 김현숙은 3관왕에 등극했고, 수영 오영준은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시 선수단은 25일 역도와 댄스스포츠를 앞세워 금메달을
최신기사
카카오페이손보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간편하고 합리적”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사용자 10명 중 8명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최근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776명이 만족했다고 답했다.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1점이었다. 최근 누적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한 해외여행보험의 평균 점수는 4.4점으로 조사됐다.만족 이유는 87%가 ‘가입과 청구가 간편하다’는 점을 들었다. ‘보험료 합리적’, ‘할인 등의 혜택 다양’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
이천 양정여고 2학년 학생들의 특별한 '진로별 이슈 탐구'
경기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의 '진로별 이슈 탐구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가 눈길을 끈다. 31일 이천양정여고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 9월 초 자신...
한동훈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하는 게 필요"…연일 드라이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의 "부정적 이슈들"을 언급하며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
하이트진로, 100주년 기념 3번째 ‘맑은 강, 하천 만들기’ 진행
하이트진로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맑은 강,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세 번째 행사를 서초 본사 인근 양재천에서 진행했다.지난 30일 최근 입사한 신입직원을 포함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20여명은 서초 본사 인근 양재천에서 ‘EM흙공 던지기 및 플로깅’ 등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양재천에 미리 제작한 EM흙공 3,000개를 던졌다. EM흙공은 일정기간 발효 후 강이나 하천에 투입하면 서서히 녹으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면 대기 중
베스핀글로벌, ‘SK AI 서밋 2024’ 참가
AI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 기업 베스핀글로벌은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로서 11월 4일과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 서밋 2024’에 참가한다.베스핀글로벌은 이번 행사에서 LLM 기반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플랫폼 ‘헬프나우 AI’를 소개한다. 헬프나우 AI는 기업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챗봇/콜봇, 보이스봇, AI 어시스턴트 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베스핀글로벌 AI코어실 박승호 실장은 ‘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