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법안 발의
김도읍 국회의원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
한국공항공사는 전국공항 인근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본업인 공항운영과 연계한 실질적 지원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4개 분야 19개 사업에 총 38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치매노인을 위한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
전기차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
올봄 분양시장에서 ‘행정타운’과 가까운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돼 있어 다른 곳보다 집값 상승에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은 시청을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변은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또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나 상권 등의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도 높다.이러한 장점
정부가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교통외교에 나선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일부터 24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오는 2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국내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다음날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市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월 29일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열리는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팀을 오는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생들이 UAM 분야의 기술과 제도를 주제로 기체 제작, 버티포트 설계, 공간정보 활용, 전파영향 분석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인다.올림피아드 참가부문은 ▲기체창작 ▲공간정보 ▲버티포트 ▲사회적수용성 ▲전파환경분석 ▲규제혁신 총 6개 부문이며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올림피아
얼마 전 강현구 신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을 인터뷰했다. 주택관리업계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당 8원이다.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대가는 얼마일까.놀랍게도 ㎡당 8원이다.이것도 통계상 착시라고 한다. 실제는 관리면적 ㎡당 4~5원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500세대 규모 4.5만㎡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체 월 수수료는 30만원이다.이래서야 업계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다.아니나 다를까.관리업계는 위탁관리 수수료만으로는 경영을 이어가기
대구광역시는 4월 23일 대구·청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청두시 대표단이 대구를 공식 방문함에 따라,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청두시 대표단은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가 포함 됐다. 대구시와 청두시 대표단은 양 도시가 2015년
미국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이버 피해는 86만건, 166억달러에 이르며, 사고당 피해액은 1만937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C3의 연례 보고서 ‘인터넷 범죄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센터 설립 이래 최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33% 증가한 피해규모다.가장 많이 발생한 공격은 피싱, 스푸핑으로, 19만3000여건이 신고됐고, 다음으로 갈취 8만6000여건, 개인정보 유출 6만5000여건에 이른다. 피해규모별로 살
합천군은 철쭉제에 맞춰 ‘삼가 주말장터’를 2주간 주말마다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합천 철쭉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삼가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과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행사 기간 동안 삼가복지회관 앞 주차장에서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며, 관광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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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23일 경기여성의전당에서 열린 '경기 여성활동사 출판기념회 및 산불 피해복구 성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운동 5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여성 활동의 비전을 응원했다.'경기 여성활동사'는 경기도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사례와 인물들의 발자취를 담은 귀중한 기록으로, 여성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공헌을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된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경기 여성활동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수습 후 추진될 신안산선 공사를 감시할 '신안산선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신안산선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협의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는 지반 기초, 토목 시공·구조·안전 등 시공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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