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법안 발의
김도읍 국회의원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옥상 외벽 콘크리트가 떨어져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오늘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6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15층 아파트 건물에서 옥상 외벽 콘크리트의 조각이 떨어졌다.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50대 여성 A씨가 콘크리트 조각을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울산, 동대구, 제천역에서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릴레이 작품전시회를 연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송종구 작가가 멸종 위기 해양생물을 소재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표현한 미술 작품 25점을 선보인다.송종구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인으로, 지구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의 작품은 발달장
전기차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
정부가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교통외교에 나선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일부터 24일까지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오는 2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국내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다음날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市
한국환경공단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주최․주관하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둥 5개 기관이 참여해 초기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생명구조타월, 유해가스 방지용 마스크, 액상소화기, AI스마트 플러그 등 안전관련 제품과 손세정제 등 친환경제품을
얼마 전 강현구 신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을 인터뷰했다. 주택관리업계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당 8원이다.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대가는 얼마일까.놀랍게도 ㎡당 8원이다.이것도 통계상 착시라고 한다. 실제는 관리면적 ㎡당 4~5원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500세대 규모 4.5만㎡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체 월 수수료는 30만원이다.이래서야 업계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다.아니나 다를까.관리업계는 위탁관리 수수료만으로는 경영을 이어가기
디파이 플랫폼 메이플 파이낸스가 디파이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021년 설립된 메이플 파이낸스는 50억달러 이상 대출을 지원했다. 2024년, TVL이 580% 급등했고 시럽USDC 같은 상품도 내놨다.메이플 파이낸스는 BTC 지원, 낮은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기관투자자들을 파고들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메이플 파이낸스는 비트코인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도 준비 중이다. 회사 측은 "아시아는 관계 중심 시장으로, BTC 수익 상
24일 대구와 경북 전역은 대체로 맑겠다.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 기온 25도 내외로 포근한 봄날씨가 예상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로로 전날보다 2도가량 낮고,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3~7도가량 높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 7도, 안동·울진 10도, 포항 11도, 대구·김천 12도, 경산 13도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경산·경주 26도, 대구구미·김
깨진 유리창마이클 레빈의 공동저서 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저자들은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경찰관들은 동의한다. 이런 경향은 잘사는 동네에서건 못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유리창을
태백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열린 ‘제3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태백시청과 철암고등학교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태백시청 소속 선수들은 그레꼬로만형 종목에서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72kg급에서는 신재환 선수가 3위, 82kg급에서는 천승우 선수가 3위에 올랐고 같은 체급에서 이도원 선수는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철암고등학교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김윤환 선수는 그레꼬로만형 72kg급에서 1위, 조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중기능장회가 울산 동구 이웃들의 집에 작은 변화를 선물한다.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중기능장회는 지난 23일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전달식을 갖고, 울산 동구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
대구광역시는 4월 23일 대구·청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청두시 대표단이 대구를 공식 방문함에 따라,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청두시 대표단은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가 포함 됐다. 대구시와 청두시 대표단은 양 도시가 2015년
미국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이버 피해는 86만건, 166억달러에 이르며, 사고당 피해액은 1만937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C3의 연례 보고서 ‘인터넷 범죄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센터 설립 이래 최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33% 증가한 피해규모다.가장 많이 발생한 공격은 피싱, 스푸핑으로, 19만3000여건이 신고됐고, 다음으로 갈취 8만6000여건, 개인정보 유출 6만5000여건에 이른다. 피해규모별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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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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