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정리]
대법원 1부는 ➊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3일 경기 AI캠퍼스를 개소하고 IBM과 협력한 AI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도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4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남부에 집중된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북부로 확산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첨단 기술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교육 목적은 도민과 청년이 AI 기술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질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달 문을 여는 경기 AI캠퍼스는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용인의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의 대표단과 만나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이 시장은 스티븐 스넬 윌리엄슨카운티장과 러스 볼즈 윌리엄슨카운티 커미셔너, 데이브 포터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파트너십 전무이사를 만나 경제와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이상일 시장을 만난 스티븐 스넬 윌리엄슨카운티장은 전임자인 빌 그래벨 윌리엄슨카운티장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첫 산업안전지도사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그 주인공은 판교테크노배리팀에서 근무 중인 민휘경 부장이다. 민 부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은 경과원 내부에서 처음 이뤄진 사례로, 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산업안전지도사는 매년 1회 시험이 치러지며 합격률이 낮아 취득이 어렵기로 알려져 있다.민 부장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아래, 업무와 학습을 병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남양주 왕숙천 장현공원에서 열린 ‘동네책방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해 지역의 동네책방 운영자,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했다이 행사는 ‘남양주동네책방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되었다. 남양주에 자리한 동네책방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지역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남양주의 첫 번째 ‘책’ 축제로, 단순한 전시나
경기문화재단은 고영원 인권감사관과 정재우 지역문화본부장, 박균수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등 개방형 직위 3명을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영원 신임 인권감사관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상임감사, 양평공사 이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조직실장 및 대외협력실장,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공공기관 감사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재단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재우 신임
영양군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보건소 및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인 영양병원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접종 장소는 영양병원과 보건소이며, 고령층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 외 전 주민은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순차적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16일 오후 5시 31분쯤 경북 영주시 이산로에 위치한 한국철도고등학교 기숙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신고 직후 학교는 학생들을 기숙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며 교정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처리 전문요원과 군부대 출동을 요청했으나,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이 장난삼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소동은 ‘허위신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학교 관계자는 “당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신고가 허위로 확
에어로케이항공이 다음달 3일 충북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충청권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내 항공사 최초 현장 채용 행사인 `에어로케이항공 잡페어'를 연다.이번 잡페어는 객실승무원, 일반직, 영업운송, 여객운송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한다.이중 객실승무원 직군과 일부 일반직 우수 인재는 서류 전형 없이 현장 면접만으로 최종 채용이 이뤄진다.객실승무원은 1·2차 면접을 모두 당일에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현장에서 발표한다.일반직군 중 일부 우수 인재 역시 현장에서 바로 채용이 확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금융투자업계가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의 재편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전통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IB 수익 중 약 40%가 PF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 수익에 치중한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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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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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9회 전포커피축제 개최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포카페거리, 전포사잇길, 전포공구길 일원에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선포식은 10월 18일 16시 전포성당 앞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이번 축제에는 전포 및 부산 지역의 유명 커피․디저트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디오피아 등 해외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해외부스도 운영되어 다채롭고 이색적인 커피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전포성당 앞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 세미나, 커피 퀴즈쇼 등 커피 업계 전문가가
의식주 물가 5년간 연평균 4.6% 올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며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식생활·의류를 합친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p 웃돌았다. 의식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주거’로 연평균 5.5% 올랐다. 특히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연평균 7.0%로 가장 크게 뛰었다. 코로
HD현대일렉트릭, 히타치에너지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맞손
HD현대일렉트릭이 스웨덴 히타치에너지와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산 신공장을 HVDC 전용 생산기지로 삼아 국내 송전 인프라의 국산화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히타치에너지와 ‘HVDC 기술 협력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니클라스 페르손 히타치에너지 전력솔루션사업부 CEO 등 양사 주요
울산농협 ‘농심천심운동’, 2025년산 벼 1만t 수매
울산농협이 본격적인 벼 수확기에 맞춰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에 들어갔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농협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울산지역농협연합 RPC과 두북농협 RPC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산물벼 수매 계획 물량은 총 1만t으로 울산지역농협연합 RPC와 두북농협 RPC가 각각 5000t씩을 담당한다. 40㎏ 1등급 기준 출하 가격은 5만원을 우선
이더리움 10만달러 시대: 신(新)경제 탄생의 조건과 도전
암호화폐로 인해 또 하나의 경제가 탄생한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이더리움 10만달러 도달 시, 오늘날 1억2110만개의 순환 공급량을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무려 약 12조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10만달러 돌파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조명했다.우선, 이더리움이 10만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 필수적이다. 스팟 이더리움 펀드가 이미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연금, 자산운용사 등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공급이 빠르게 흡수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