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 과도”, 건설업계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계가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일선 지방교육지원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고분양가 원인이 되고,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공...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일선 지방교육지원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고분양가 원인이 되고,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공...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는 금지한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이날 박 대표 발언만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면서 강의를 단 한 차례도 수강하지 않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이장걸·이영해·백현조·이성룡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이장걸·이영해·백현조·이성룡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이장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제언과 시정견제를 아끼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이영해
지중해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바닷가 휴양지에 ‘평화의 소녀상’이 22일 설치됐다.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세계 곳곳의 소녀상이 철거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 세워진 소녀상을 놓고도 일본 측의 항의로 출발부터 진통이 빚어졌다.이날 사르데냐섬 스틴티노 해안가에서 열린 제막식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럽에서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은 독일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다.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현지 합창단이 우리 민요 ‘아리랑
울산 남구가 지난 21일 남구청에서 퇴직 공무원, 가족, 동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퇴임식’을 가졌다.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예로운 퇴임을 맞은 퇴임자는 △박수철 교통환경국장 △김석용 신정1동장 △이대군 위생정책주무관 △조미희 방문건강지원주무관 △박남기 주무관 △장정근 주무관 △한상갑 주무관 △박영계 주무관 등 총 8명이다. 퇴임자들은 영상물을 통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민형기자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24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천 일원 하천 정비상황을 점검했다. 울주군 범서읍 척과천은 토사유입으로 하천 바닥이 높아진 상태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준설과 하천 바닥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김 의원은 척과리 이장 등 주민들과 울산시 맑은물정책과, 울주군 건설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매년 기후변화로 집중호수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길에 지장
인천시 중구의회 김광호 의원이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동구 만석동에 속해 있는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을 주장했다.물치도는 만석동 해안에서 4.8㎞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영종도와 이웃하고 있는 섬이다.김 의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물치도는 영종도의 부속 도서로 지정되어 왔다며, 조선시대 「대동지지」에도 ‘영종포진은 물치도, 용유도, 무의도, 월미도, 신불도, 삼목도 등 7개 섬을 관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였던 물치도는 1962년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천시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혼란, 많은 수업시간, 행정업무 처리, 관료적인 학교 운영, 적은 승진 기회 등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생의 무례한 태도,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육의 범위가 돌봄으로 확장되면서 학교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부여되고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행복주택 2,026세대를 공급한다.SH공사는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 행복주택 포함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송출수수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커머스업계의 ‘라이브 방송’ 일상화 영향으로 국내 TV홈쇼핑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매년 떨어지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3000억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송출수수료 축소 등의 확실한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 한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28일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샵·NS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등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7곳의 지난해 전체 취급량은 20조2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T
태백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점검반은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및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화장실 위생상태 점검 등 안전과 위생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태백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심하
tags :#태백시# 여름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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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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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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