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결격 사유 강화 추진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은 제43조 제1항 제5호 이하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은 제43조 제1항 제5호 이하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iM금융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iM금융로드'는 대구·경북지역 중심의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발전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금융 직무와 금융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전에는 DGB금융체험파크 iM뱅크관·iM증권관·iM라이프관·iM유페이관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직업 및 핀테크 체험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iM뱅크 금융박물관에서 지역경제 발자취, 은행의 기능, 화폐 이야기, 금융 에피소드, 환율퍼즐, 금융경제퀴즈 등을 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실증연구 기반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특구 사업이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61.95㎏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당초 목표는 49.00㎏이며, 실제 생산량은 목표를 12
아침부터펑 펑봄눈이 내리더니점심 무렵에는산과들이눈부시게하얀 이불을 덮고잠이 들었다골짝을타고 내리는 물소리만나즉 나즉자장가처럼 들리던하루가 지나고다시 아침이 오고해가 떠오르더니점심 무렵에는산과들에좌아악 깔린 이불을모조리걷어 가 버렸다이불이 걷힌그 자리에는잠자리에서 뛰어나온아이들처럼파아란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꿈을 다짐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의 ‘제14회 임상현장실습 진입식’이 지난 3월 7일 열렸다. 국립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교육연구실 이재인 팀장, 치위생학과 교수와 치위생학과 재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학년 학생이 임상실습과정을 시작하면서 예비치과위생사로의 꿈과 다짐을 선언했다.다짐선언과 핀 수여식은 치위생학과 3학년 23명이 임상실습과정을 시작하며 구강건강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비 치과위생사의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다.앞으로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은 치과병원 내 구강내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0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천쥔웨이 상해장강초예멀티미디어그룹 회장을 접견했다.권 회장은 "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7일 5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종합청렴도 분석 보고 및 부서별 청렴시책 공유, 부패 취약부분 개선 방안 등 청렴 시책 동력 확보를 위한 ‘1부서 1청렴시책’보고회를 개최했다.각 부서에서는 △청렴한 민원 응대 환경 조성 △보조사업 추진 상황 안내 △대민업무 기본지식 함양 등 수요자 중심의 청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와 칭찬캠페인, 마음나누미 운영, 청렴・소통의 날 실시 등 부서 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박우량 군수는 “분야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경남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봄철 야생멧돼지 이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와 양돈밀집단지 등 발생 위험농가에 대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기별로 3월부터 4월 사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이 연중 33% 정도로 가장 많았고, 최근 발생지역이 점차 남하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도 경계지역이나 산악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우려된다.경남도는 방역용 드론 3대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접근 위험이 큰 경북·부산 발생 시도 연접한 7개 시군(창원, 김해,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날 관심이 쏠렸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가 사운드바 시장에서도 11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10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20.1%, 수량 기준 18.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14년부터 이어온 1위 자리를 지켰다.지난해 출시한 최상위 'HW-Q990D'를 비롯한 다양한 사운드바 제품들이 ▲현장감 넘치는 음향 ▲삼성 TV와 연동되는 'Q심포니' 기능 ▲편리한 연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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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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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시공 공사현장서 사망사고···안성 교량 사고 난지 10일만
지난달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붕괴 사고가 난지 약 10일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오전 10시30분쯤 평택 현덕면 운정리 화양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
우리금융,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2배로 확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막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 사업이다.작년 우리은행이 조성한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 6곳에서 약 886명의 어르신에게 176회의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5개 배움터를 추가해 총 11곳에서 디지털 금융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동반 하락... “송도 낙찰률 큰 폭 하락”
인천 아파트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3.3%로 전월 36.6%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1월 40.3%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하락폭을 확대했다.연수구 송도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낙찰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전체 평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감정가 대비 낙찰가인 낙찰가율은 80
경기도레슬링협회,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경기도레슬링협회가 10일 경기도체육회관 9층 종목단체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레슬링협회 엄범식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도레슬링협회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 결과 보고에 이어 2024년도 사업
아인병원,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아인병원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 등과 같은 세포·유전자 치료와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임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 의료기관을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인병원은 신의료기술인 무릎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해 왔으며, 첨단재생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