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되나... 20명에서 15명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유신 시대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내리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
박홍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내리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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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비무장지대 인근 '디엠지 평화의 길' 강화 테마노선이 개방된다.인천시는 오는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디엠지 평화의 길' 강화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보·평화 관광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7회에 걸쳐 654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받았다.강화 테마노선은 강화전쟁박물관, 6.25 참전용사기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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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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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한으로 제시한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단언하며 "재판관 2명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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