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당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정부가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 일대를 일자리·안락한 주거·에너지·문화·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한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늘 시화조력공원에서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어제 밝혔다.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다.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공사 대전광역본부에서 도시가스 제조·도매·직수입 및 바이오가스 사업자들과 도시가스 품질관리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했다.세미나 참가자는 도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LNG 터미널사업, 바이오가스 사업자 등으로 세미나에서는 '공동저장용 LNG', '바이오 가스'의 품질관리 책임한계 명확화 등을 위한 사업자간 정보공유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공사는 사업자간 토론에 앞서 '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 관련 법령'을 안내하

FIDIC 계약조건 활용과 관련 실무적 쟁점 소개AI & ChatGPT와 엔지니어링산업 전략방안 제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SCL Korea는 지난 8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FIDIC 계약조건 및 AI 챗GPT와 엔지니어링산업 & 건설산업’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 성료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재혁 상근부회장과 SCL Korea 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업계의 국제계약업무 관련자들이 참석했다.엔지니어링협회는 올해 3월 SCL Korea와 MOU를 체결, 글로벌 법

부동산시장에서 ‘조망권’의 가치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구입 시 가장 중요한 호재로 자리잡고 있다.조망권 유무에 따라 실수요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세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한강뷰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매물 시세가 36억원대 수준인 반면, 같은 면적에서 한강뷰가 가능한 고층은 최고 43억원으로, 7억원의 조망권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광교 호수공원 뷰가 장점인 ‘광교중흥S클래스’도 실거래가격이 전용 109㎡ 23억원, 전용 84㎡ 15억

경기·서울, 보증사고 집중 발생… 전국 보증사고 2천71건 중 60% 차지민홍철 의원 “채권 회수 제고와 피해자 보호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초등 수업 나눔의 달’로 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 교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혁신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진다.이번 행사는 수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관찰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마이크로티칭’, 요일에 따라 수업 나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요일별

대구 동구가 제15회 장애극복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12일 율하체육공원 복지한마당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동구 장애극복상은 불굴의 의지로 자립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장애극복부문과 장애인봉사부문이 있다. 지난 8월 ..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활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바우처 미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에너지바우처 사

공직에 들어서기 전에는 나에게 공무원이라 하면 봉사정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고 국민을 위한 봉사가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다. 국가에 속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하고 명확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틀릴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직자로서 중요한 가치가 그 외에도 더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고 그 중 하나는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청렴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청

청렴의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이나 행동이 맑고 검소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성품'이다. 이러한 청렴은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공무원과 같은 공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관이다.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청렴함은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최근 청렴의 의미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를 넘어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포함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예를 들어 민원인을

경기 화성시가 12일 서부권인 송산지역에서 ‘2024 제2회 송산 생생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송산지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한 축제로 화성시가 주최하고 송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주관한 행사로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축제의 컨셉, 세부내용들을 기획한 주민 참여형 축제이다.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홍보, 체험존, 먹거리존, 무대공연이 진행됐다.체험존에서는 ▲ 송산 포도 자개 모빌 만들기 ▲ 송산 포도 비누 만들기 ▲ 송산 포도 캘리그라피 등 송산지역의 특산품인 송산 포도를 활용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2일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새빛 에코팜 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새빛 에코팜 교실’은 광교 생태환경 체험교육관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초록놀터」 행사에서 체험 부스를 통해 폐자원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와 EM 보급 및 활용 방법 교육이 진행되었다.교육 참여자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다수

삼표그룹은 성동구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머니가드서비스와 비엘에프가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스타트 부문에 선정된 머니가드서비스는 월세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고, 스케일업 부문에 선정된 비엘에프는 AI 기반 개인 맞춤 국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2개 기업은 각

윤희란 경산부시장은 10월 2일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경산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개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소 등 총 6개소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희란 부시장은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임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현장 관리인과 소통하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상생발전을 위해 전북 완주군에서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