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하도급거래·유통거래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광역분쟁조정협의회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7일,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방에 소재한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신속한 분쟁 해결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방에 소재한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으로,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4일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한국전복수출협회를 방문해 전복 수출 및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전남 신안군 소재 ㈜신안천사김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김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서 김 사장은 “대내외적인 변화로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 원이었다.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쿠팡이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150여 곳의 여성기업이 참여하는 제품 특별전을 연다.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행사 기간으로,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막한다.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와 소담스퀘어 대구가 함께하며, 여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소담스퀘어 대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온라인·디지털 전환 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 기관으로, 2021년부터
대만 TSMC가 내년 설비투자에 50조원 규모의 돈을 쏟는다.1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가 내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SMC의 내년 자본지출이 320~3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2나노 등 최첨단 공정과 관련된 연구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예상보다 높은 2나노 수요로 2025년 TSMC의 투자는 올해보다 12.5~14.3%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앞서 TSMC는 4월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IBK기업은행은 IBK나라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군마트와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을 확대·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IBK기업은행은 군마트 최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건당 결제액 ▲3만원이상 5% ▲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의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연구해 낸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개한다.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 관련 주제로 연구하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참여대학 공모를 시작, 올해 초 12개 대학이 선정되고 1학기 수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24년 모아주택·모
오는 26일 개막되는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파리 올림픽은 1900년,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올림픽이다.영국의 런던이 이미 1908, 1948, 2012 올림픽 등 세 번의 하계올림픽을 개최 했었고, 미국은 1904 세인트루이스, 1932 LA, 1984 LA 그리고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등 4번의 올림을 개최했었다. 도시로 볼 때 LA는 오는 2028년 올림픽 개최가 확정돼서 런던과 파리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이
KB국민은행이 금융과 교육을 결합한 신상품 'KB스타퀴즈왕적금'을 출시했다.KB스타퀴즈왕적금은 지난 5월 리브 Next에서 오픈한 교육 특화 콘텐츠 '한국사 매일 퀴즈'와 연계한 단기 적금 상품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퀴즈를 풀면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참신한 콘셉트로 기획됐다.가입대상은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월 1000원부터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00일이다.해당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2.0%로 최고 연 8.0%p의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 연 10.0%의 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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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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