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5천만원 전달 20대 처벌 피한 이유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울산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90명을 대상으로 활동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공익활동 7개 사업단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동서발전의 대강당을 장소로
SK엔무브가 인도 대표 부품기업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윤활유 사업 확대에 나선다.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판매망·브랜드를 동시 구축해 초기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SK엔무브는 지난 15일 서울 서린빌딩에서 아난드그룹 계열 가브리엘 인디아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신설 법인명은 ‘SK엔무브 가브리엘 인디아’로 지분은 SK엔무브 51%, 가브리엘 인디아 49%다. 오는 12월 법인 설립을 마치는 대로 엔진오일·기어오일·산업용 윤활유와 전기차 전용 윤활유 등 제품을 순차
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17일 에쓰오일 사회봉사단과 함께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대에서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 위험이 높은 독거어르신 15명을 초청해 ‘고래바다 여행’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나들이는 에쓰오일 봉사자와 어르신이 1대1로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닌,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장생포 고래문화
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울산종갓집도서관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21~25일 ‘종갓집 별빛도서관 주간’ 동안 도서관 옥상과 외부 계단에 야외 서가, 간이 탁자, 캠핑 의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을 위한 낭만적인 야외 독서 공간을 운영한다.24~25일에는 △중부도서관 이관 도서 나눔 △지역 독립서점 책 장터 △개관 1주년 축하 문구 벽 설치 △영화 상영 △마술·기타 공연 △풍선 예술 △캐리커처·페이스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특히 26일 오후 3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위원들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한미 관세·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이 최근 몇 주 사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의제에서 입장 차가 좁혀졌고 몇 가지 핵심 쟁점만 남았다”이번 방미는 ‘막판 담판’을 위한 사실상 무박 행보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함께 입국했으며, 미국 측 협상 대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 후 귀국할 예정이다.김 실장은 “한두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분석가 윌리 우는 "다음 베어마켓은 경기침체가 주도할 것"이라며,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윌리 우의 '비트코인 2만달러'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윌리 우는 비트코인 시장이 그동안 반감기와 글로벌 M2 머니서플라이로 움직여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통적인 경기순환이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구광역시는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을 선보이는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올해 박람회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단순 감상을 넘어 시민·학생·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참여·체험·산업·안전에 중점을 뒀다.먼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정원 20개소 ▲시민정원 20개소 ▲기업정원 7개소 ▲구·군 정원 8개소 ▲시민정원사정원 21개소 ▲가족정원 40개소 등 총 1
울산소방본부는 22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제25회 울산시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체력 증진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대원 간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대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각 구·군 자치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및 전직 대원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보조 능력을 겨루는 소방호스 끌기, 호스 전개·회수,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등 소방기술 경연과 줄다리기, 물동이 나르기 등 화합 경연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충북 청주시는 22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청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신병대 부시장, 실·국장 등 시 주요 간부들과 10명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시는 이날 무심천·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오송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비 지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등 33개 안건에 대해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청주 지역 4개구의 구청장들도 참석해 지역 여론과 주민 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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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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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의 아름다운 우리가락] 도시에서 만나는 국악
아침 8시, 환승 통로를 가르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귀가 먼저 반응한다. 짧고 또렷한 8초가 지나가면 출근길의 시민들은 자연스레 흐름을 탄다.
공연장이 아닌 일상에서, 도시가 시민에게 건네는 아침인사는 음악이다.
기차 플랫폼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 열차 출발 직전, 가야금의 맑은 선율이 좌석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의 호흡을 한 번 정돈한다
김남희 의원, 교육부 특교 9억7900만원 확보...하일초-광휘고 환경개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2일, 교육부로부터 광명시을 지역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9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하일초등학교 노후교실 환경개선 7억 6,400만 원 ▲광휘고등학교 2억 1,500만 원으로 2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하일초는 1992년 취득 이후 33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실바닥 및 출입문, 복도창 등이 노후화되다보니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광휘고는 20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다다르고 있어… 마지막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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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처럼…” 울산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울산소방본부는 22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제25회 울산시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체력 증진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대원 간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대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각 구·군 자치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및 전직 대원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보조 능력을 겨루는 소방호스 끌기, 호스 전개·회수,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등 소방기술 경연과 줄다리기, 물동이 나르기 등 화합 경연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
대구광역시는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을 선보이는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올해 박람회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단순 감상을 넘어 시민·학생·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참여·체험·산업·안전에 중점을 뒀다.먼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정원 20개소 ▲시민정원 20개소 ▲기업정원 7개소 ▲구·군 정원 8개소 ▲시민정원사정원 21개소 ▲가족정원 40개소 등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