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특검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헌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당진시는 7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 최기웅 교수의 실무교육과 김상기 교수의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전문가의 실무와 이론,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통해 법적
군포시보건소는 7월 9일 경기군포지역자활센터 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기군포지역자활센터 참여자 260여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의 국가 건강검진 독려,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연계, 재활사업 공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2024년 군포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은 25.2%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이 현저히 낮음을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의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젊은 모색'이 동시대적 감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돌아왔다. 1981년 '청년작가전'으로 출발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젊은 모색'은 올해 22회를 맞았다. 회화, 조각, 영상, 사운드, 게임,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올해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여름 하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하계휴가 실시기업 절반 이상은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계 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91.1%는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8.9%는 "정해진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다"고 답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막 관리자이자 차량 소유주인 40대 여성이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었다.13일 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9분께 인근 주민이 농막에서 치솟는 연기와 불길을 목격해 즉시 신고했다.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인력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에서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선통신 원리 체험 ▲전자키트/로봇 조립 ▲플라잉볼 만들기 ▲전파 방향 탐지 체험 ▲과학관 견학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지난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르며 농작물과 인프라 피해가 늘어나자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상 기후 현상 발생 빈도가 늘어난 만큼 관련 보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손실 발생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보령시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에너지전문가 양성교육에 참여한 보령시 공무원 40명과 김동일 보령시장이 함께 참여해 전라남도 신안군과 해남군 일원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방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보령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방문지는 ▲신안 자은도에 위치한 신안그린에너지 육상풍력단지 ▲국
광주시는 ‘광주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 6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의 자동화 설비 및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기
용인특례시는 1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5년 용인 미래정책제안 공모전 정책발표회’를 열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제안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정책 공모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회에는 이상일 시장,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홍동 용인시 산업진흥원장, 김석중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공모전 참여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참가자들이 제안한 정
예산군은 지난 10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본격화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군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제5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예
서산시가 폭염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예찰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예찰은 사례관리 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서산시 직원과 사례 관리사 등이 한 조를 이뤄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안전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또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방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폭염 구호키트, 인견 평상복 등 안전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