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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특허청,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15일,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에 따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위조상품 판매 등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시정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지식재산권 관련 소비자교육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보호 및 소비자의식 개선과 관련한 캠페인 개최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때문에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이 앞쪽으로 빠른 속도 옮겨붙어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
27일 오후 7시 32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대 도로에서 대기업 2곳의 통근버스 차량 9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승객 등 4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만, 중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뒤 뒤따르던 버스 8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27일 설 연휴를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조사 시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다.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42% 대 26%,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푸드뱅크가 '2024년 보건복지부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서 광역푸드뱅크 및 기초 푸드뱅크 ․ 푸드마켓 5개소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약440개소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기부식품의 안전관리, 사업장 운영의 투명성, 취약계층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특히, 전국 400개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의 지역별 평균점수 중제주지역이 100.5점으로 전국평균 8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 ▲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경기 화성특례시가 양감면 송산리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생산 전력은 1시간당 19.8㎿로, 연간 생산량은 166.6GW이다. 매달 250㎾h가량 전략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앞서 시는 2023년 4월 한국플랜트서비스, SK에코플랜드, 삼천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양감면 송산리 소재 시유지 2만197㎡에 4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 왔다.지난해 1월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
연안 방어에서 원양 작전을 수행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제주에 창설된다.3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해군의 첫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창설식은 2월 3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운용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해군 1함대, 2함대, 3함대 등 연안 바다가 아닌 태평양과 직접 연결된 제주에 기동함대가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39분전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 이탈세가 커지고 있다.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높은 분양가와 대출이자로 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자는 145만783명으로 나타났다.작년 12월 147만7259명 대비 2만6476명 줄어든 수치다.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 1순위 청약통장 감소세가 가파르다.인천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는 100만647명으로 전년 대비 3만7438명 줄었고 2순위의 경우 45만136명으로 전년보다 1만962명 증가했다.정부
삼성전자 DX부문이 2024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DX부문은 매출 174.9조원으로 3%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12.4조원으로 13% 감소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25와 AI TV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중심으로 AI 기술력을 강화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AI 기능을 확대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삼성전자 DX부
지난해 제주지역 상품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주류의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31일 '제주도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을 통해 지난해 제주 총수출액은 1억 88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2023년 발생한 선박과 그림의 일회성 수출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4년 제주 수출은 실질적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4% 감소한 4억 865만 달러, 무역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총 17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8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올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공교육의...
김만식 기자 에어로케이항공이 31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일본 나고야 정기노선』 취항식을 개최했다.이날 취항식에는 유희남 충청북도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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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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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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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Semiconductor, ATP 반도체 칩에 대한 제1차 ‘SEED TRAINING’ 과정 수료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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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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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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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실적발표 임박…시장 예상치 뛰어넘을까
내달 4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5일 KB금융지주, 6일 신한금융지주, 7일 우리금융지주가 작년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4대 금융지주는 작년 민생금융 집행뿐 아니라 밸류업 계획 이행 등에 노력해 왔는데, 작년 한 해 성장과 분배의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작년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16조621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순이익 14조4779억 원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KB금융의 작년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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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4년 민생금융지원 2809억원 집행 
신한은행은 지난해 진정성을 담은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이행하고 ‘공통프로그램’ 1953억 원과 ‘자율프로그램’ 856억 원 등 총 2809억 원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28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5회에 걸쳐 1953억 원의 ‘공통프로그램’ 이자 캐시백을 지급했다.또한 신한은행은 각 은행이 추진한 ‘자율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미래세대 청년지원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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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작년 영업익 78% 올라…판관비 감소 영향
하이트진로가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3%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매출은 2조5992억 원으로 3.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057억 원으로 197.5% 증가했다.하이트진로는 “매출액이 늘고 광고선전비 등 판매관리비가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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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467억원 민생금융지원 집행 완료
하나은행은 작년 1월 발표한 355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프로그램 1999억 원 및 자율프로그램 1468억 원을 합산, 올 해 1월까지 누적 총 3467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먼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공통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을 1999억 원 집행 완료했고, 자율프로그램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612억 원 출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앞 140억 원 출연, 저금리대환대출 지원을 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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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정기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임명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