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말들이 헤매고 있다. 경마장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다. 대통령 체포 이후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름을 단 교회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대통령을 구하자고 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며 법원에 난입했던 극우 세력들은 자신을 '애국청년'이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직원들은 지난 18일,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호반보호작업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작업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 계획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지난해 동물방역과는 농촌일손돕기와 하천 환경정화 활동 등 총 8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2024년 자원봉사활동 유공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한
tags :#강원자치도 동물방역과
세상에는 변함없음이 미덕인 분야가 있고 변함이 있어야 인정받는 분야가 있다.후자의 경우에는 변함이 발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그렇기에 발전했다. 성장했다 라는 칭찬이 뒤따른다.그렇다면 변함없음은 어떠한가?얼마나 많은 정성과 집중이 있어야 처음부터 최고였던 그것을 변하지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그래서 변함없음은 지켜내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제주 풍류회 두모악은 세월이 흐를수록 변함이 없다.꾸준한 연습으로 팀웍과 개인 기량을 높이는 일에 변함이 없고 다양한 형태의 연주회를 통해
삼성전자가 천장 단내림 공사 없이도 시스템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2일 출시했다.'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는 천장 내·외벽 사이가 좁은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진행하던 천장 단내림 공사를 대체하는 패널이다.천장 단내림 공사는 천장 내벽 절단과 목공·도배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해 2~3일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층고가 낮아지거나 공사 부위가 돌출돼 미관상 좋지 않았다.‘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는 천장과 시스템에어컨의 단차를 들뜸 없이 연결해 공간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KTX경부선-서해선 연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시에 따르면 ‘KTX경부선-서해선 연계사업’이 지난달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했다.KTX경부선-서해선 연계사업은 두 노선 간 연결선 7.35km를 신설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서울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7,29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는 기존 경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무안공항 참사 한달 만에 저가항공 화재…안전 문제 불신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 암호화폐 준비금 대상에 리플 XRP는 안 된다"...왜?
시가총액 랭킹 3위 암호화폐인 XRP를 발행하는 리플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도마위에 올랐다.1월 23일 X 포스트에서, 라이엇 플랫폼스 연구 책임자인 피에르 로샤르드는 23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리플이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를 방해하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폭스 비즈니스9Fox Business)는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에 XRP로 5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브래
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코레일, 교외선 열차시간 변경… 낮시간대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CT Semiconductor, ATP 반도체 칩에 대한 제1차 ‘SEED TRAINING’ 과정 수료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최신기사
[기고]영유아 생태전환교육, 내가 머문 곳에서부터
건물 외벽에 나온 보일러 환풍구 끝에서 실내 온기가 감지되는 흰 구름 꽃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바닥을 데우는데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다. 겨울은 움츠리면서 온기를 나눈다. 차가운 얼음장 아닌 것이 없고 뜨거운 입김 아닌 것이 없는 계절이다.아이들은 천성이
날씨예보,내일(3일)부터 강력한 한파 시작..서울 아침 체감 영하 13도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 3일부터 강력한 한파가 시작되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사설]졸속행정이 빚은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혼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청년농 과다 선정, 예산 부족, 대출자 선발 기준의 졸속 변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7일 기준 전국적으로 3845명이 신청해 1033명만 선발됐다.2022년 윤석열 정부는 공약한 국정과제라며 청년농을 2027년까지 3만 명으로 늘리겠
강원자치도 동물방역과, 연초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직원들은 지난 18일,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호반보호작업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작업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 계획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지난해 동물방역과는 농촌일손돕기와 하천 환경정화 활동 등 총 8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2024년 자원봉사활동 유공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