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8돌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이달 14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기적, 영원한 기억’을 주제로 진행되며,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과 가치관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등장,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대통령의 ‘하면 된다’ 정신을 시정의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산업·문화·복지 등 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인천자활 도시농업센터 송이팜랜드에서 임직원과 함께 버섯 수확 및 나눔 행사를 벌였다. 송이팜랜드는 LH 인천본부가 만수7단지 아파트 내 장기 공실 임대상가를 자활근로 버섯재배 농장으로 공급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자활근
경기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26일과 12월 2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이틀간 ‘지속가능한 나, 지속가능한 시흥 SDGs 시민캠퍼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민캠퍼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생물다양성,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좌는 총 4강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26일에는 ▲ 이창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K-컬처는 단순한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최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APEC 준비 현장을 찾고, 회의 기간 중 문화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대한민국이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정치·경제적 의제를 넘어서 K-컬처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K-팝
지난달부터 본격 시작된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의 컨테이너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상하고 있는 가운데, 협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산동원양해운그룹과의 협약서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며 "변경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손실 비용 산정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며 "중국 측에서 '이렇게 손실이
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용인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한국의료환경을 방문,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와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사고대응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한강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3회 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관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3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난 3월 개정돼 9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
대한항공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스카이패스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를 위한 ‘숨은 마일리지 찾기’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러 개의 회원번호를 갖고 있거나 장기간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의 더욱 편리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마련됐다.항공권 예약 정보나 마일리지 소멸과 같은 중요한 안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취지다.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숨은 마일리지 찾기’ 메뉴에서 ‘회원번호 통합 신청’과 ‘연락처 업데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확장 전략이 집요하다. 미국과의 G1 경쟁 핵심이다. 신흥국을 집중 공략해 ‘위안화 블록’을 형성하면서 달러화를 위협한다는 달러 포위 전략이다. 통화 스와프가 최전선에 있다. 미국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유럽과 일본 등 준기축통화국만 대상으로 한다. 임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포항시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5 세계어촌대회에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참가했다. 올해 3회째인 세계어촌대회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제기구 및 참가국 30개국 관계자와 어업인 대표 및 국내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람 중심의 어촌경제 △미래를 여는 주역:청년과 여성의 어촌 정착과 확산 △기후 위기와 섬어촌
경북 울릉도 화산 분화구 나리마을이 국제적 생태 감각을 갖춘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울릉군 나리마을이 유엔 관광청이 주관하는 제5회 ‘최우수 관광마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 마을로 경상북도 최초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울릉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울릉군과 공사가 공동으로 유엔 관광청의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울릉 나리마을은 이번 선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과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경북 대표 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관내 회원사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 9200만원을 광양시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포항상의-광양상의 상호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자매도시인 두 도시가 지역 상생발전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포항상의와 광양상의는 지난해 각각 500만원을 상호기부했으며, 올해 9월에는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울릉군이 서울 성수동에서 다채로운 체험 공간과 특산품 시식 코너, 그리고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재현한 시청각존을 준비하고 나섰다. 군은 오는 11월 13일∼16일까지 4일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96-1 위치에서 ‘울릉 관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수동에서 만나는 작은 울릉도’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울릉도의 매력을 서울 성수동이라는 트렌디한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팝업스토어는 3층 규모로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숨졌다. 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쯤 달서구 용산동 한 4층짜리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이 30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발화 세대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 8명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와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