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비스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
인천지방국세청은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이다.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
롯데칠성음료가 강원 지역 거점 역할을 할 물류센터를 오픈하며 물류 역량 강화에 나선다.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일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21에 강릉물류센터를 오픈하고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 날 준공식은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 약 40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과 축사, 강릉물류센터 소개에 이어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롯데칠성음료는 강릉지점과 속초지점, 강릉직매장 등 각각 운영되던 물류 운영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릉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강릉물류센터는 음료, 주류 보관창고
한국세무사회가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5억원을 쾌척한다.경북·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대형산불로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모금 운동을 벌여 전국 세무사 2000여 명으로부터 4억원 가까운 성금을 모았다.여기에다 지난 2012년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사회공헌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내놓은 1억원을 보태 총 5억여원을 다음 주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에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세무사회는 오는 5일 시행되는 한국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전일 나스닥 급락 등 美 관세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이복현 원장은 全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下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한 신문이 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9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집중된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2단지다. 사업은 오는 12월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28년 관리처분인가, 2030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4개 단지 2만6,513세대에서 6천 세대가 증가한 3만2천 세대가 돼 7만9천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가 지난해 3월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전통 금융시장이 급락했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관세 발표 이후 주식과 주요 자산이 폭락했지만, 비트코인은 8% 하락에 그쳤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책임자 잭 팬들은 이를 매우 강세적인 신호로 봤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나스닥 대비 3배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8일 나스닥이 거래 시작 직후 15% 하락한 반면, 비
울진군은 인구 45,985명의 행정안전부 고시‘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정주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 울진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울진군민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꼽은 것도‘일자리와 소득’,‘사회보장과 복지’‘자녀양육과 교육’순이다.▶ 신규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 문화공간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이마트는 지난 4월 7일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들락날락-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의 개관식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이마트가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독서환경과 창의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다.‘들락날락-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는 체험관 1층에 위치한 140.7㎡ 규모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강릉시 외식산업 연구회'는 4월 9일,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외식산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김영식 대표의원, 김은숙, 허병관, 홍정완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책임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김호석 교수가 연구용역 개요와 과업 수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영식 대표의원은 “외식 사업은 지속적인 체감경기 악화로 저조한 수익성, 빈번한 외부요인 변동으로 인해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강릉시의 경우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요식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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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수출
안산시 상록구, 과적 차량 집중 단속 진행··· 도로 안전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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