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교체 대비 정부 조직 대수술 구상… "기재부·검찰 대폭 손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이른바 '권력 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기존 부처 개편과 신설 부처 논의까지 다양한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는 기재부가 꼽힌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체제로 복원하고, 남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구상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이른바 '권력 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기존 부처 개편과 신설 부처 논의까지 다양한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는 기재부가 꼽힌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체제로 복원하고, 남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구상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백악관 회의가 욕설과 고성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갈등의 당사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었다.23일 미국 뉴스 매체 악시오스는 두 사람이 지난 17일 웨스트윙 집무실에서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격돌했다고 보도했다.머스크는 내부고발자 게리 섀플리를, 베선트는 마이클 포켄더 재무차관을 추천하며 충돌했고, 트럼프는 처음엔 섀플리를 임명했다가 사흘 만에 포켄더로 교체했다.보도에 따르면 회의 도중 배선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이 후보가 준비한 손편지 홍보물은 약 10만부로,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손편지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입니다"로 시작해 총 3장 분량으로 구성됐다.이 후보는 "편지에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집권 구상을 담았다"며 "이번 선거의 출발선에 서며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대구에서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의 기지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대학생의 생명을 살렸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3일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친구가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 몇 알부터 위험한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자 유민아 소방장은 수상함을 감지했다.유 소방장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대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건 아닐지 의심했다. 이어 과거 공황장애 이력 등을 확인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대학교 기숙사로 출동해 30분만에 신고자를 발견했다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인근 해상에서 23일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독일지구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낮 12시49분께 북위 40.88도, 동경 28.15도 지점의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였다.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지진 직후 규모 4.4에서 4.9 사이의 여진이 최소 세 차례 더 이어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즉시 건물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지진의 여파로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의힘의 옹호가 첨예하게 맞섰다.전주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게임업계 출신인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성과 조롱이 오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남은 것은 '한덕수' 세 글자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을 지피더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까지 한덕수 권한대행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어제 나온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국민이 70%에 달했다"며 "출마 찬
미국이 외국 부품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 기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부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면제 조치는 환급이 아니라 관세액을 줄여주는 상쇄 방식으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첫해에는 15% 상쇄 비율이 적용돼, 실제 관세 부담은 원래 25%에서 약 3.7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다만 두 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이 1
기업 매집과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로 비트코인 공급 부족이 심화화며 새로운 상승장이 예고된다.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이나 나스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움직였지만,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소매 판매 감소와 기업 매집 경쟁 심화,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최근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넥스, 캔터 피츠제럴드는 4만2000 BTC
거제시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거제시농업개발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5 거제정원산업박람회 with 거제식물산업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3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거제 식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95개의 식물·정원 관련 단체 및 기업, 로아팜@농부시장, 체험·판매 단체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특히 거제시농업개발원 공간을 활용해 시민 참여 정원 등 정원전시와 봄꽃 전시,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특색 있는 경험을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문수실버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김자반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한 금호석유화학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주신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복지관
양천구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 일대에서 진로·진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Y교육박람회 2025'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는 지난 행사 현장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해누리타운 야외광장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행사는 ▲고교진학박람회 ▲해외대학 캠퍼스 입학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설명회 ▲Y티처스 강연 ▲진로탐색존 등으로 구성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양양군이 해양환경 변화와 수생태계 변화로 많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군은 올해 물치, 전진2리, 낙산, 오산, 수산, 동호리, 하광정, 광진 등 11개소에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5개 어종, 51만 8천 마리를 시기별로 방류할 계획이다.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4월 중 물치와 기사문 마을어장 내 어린 뚝지 2억 1,800마리를 시작으로, 양양군 전 해역 마을 어장에 전복, 해삼, 쥐노래미, 개량조개 등을 올해 중 적기에 방류할 계획이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8일 해외 채권시장에서 총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발행한 그린본드는 5년 만기물 4억 달러, 10년 만기물 3억 달러 규모다.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글로벌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린본드는 ESG 채권의 한 종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된다.포스코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흑자 전환
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최신기사
비트코인, 올해 2억원 가나…기업 매집·ETF 효과로 신고가 기대
기업 매집과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로 비트코인 공급 부족이 심화화며 새로운 상승장이 예고된다.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이나 나스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움직였지만,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소매 판매 감소와 기업 매집 경쟁 심화, 상장지수펀드 유입 증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최근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넥스, 캔터 피츠제럴드는 4만2000 BTC
"미국서 차 만들면 관세 완화"… 차량업계 숨통 트나
미국이 외국 부품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 기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부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면제 조치는 환급이 아니라 관세액을 줄여주는 상쇄 방식으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첫해에는 15% 상쇄 비율이 적용돼, 실제 관세 부담은 원래 25%에서 약 3.7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다만 두 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이 1
2025 익산서동축제, "무왕 행차에 함께해요"
익산서동축제가 시민과 함께 백제 무왕의 탄생 이야기를 화려하게 재현한다.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5 익산서동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왕행차 퍼레이드' 참가팀을 4월 6일까지 모집한다.올해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왕의 탄생'을 주제로 5월 3일 오후 5~7시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화려하게 펼쳐지며, 퍼레이드 이후 축제의 개막 선언이 이어진다.특히 이번 퍼레이드는 전문 공연단과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 참가팀이 어우러져 무왕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역사적 의미와 축제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지역
울산중기청, 美 관세 대응 수출유관기관장 협의회
울산지역 수출기관들이 미국발 관세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울산중기청 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울산중기청을 비롯해 울산시, 울산세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KOTRA 울산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등 8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변화와 대중국 추가관세 조치
경상북도, 가정의 달, 우수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경상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6차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을 널리 알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 ‘2025 가정의 달 특판 행사’를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백프라자 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 경북·대구 7개소의 6차산업 안테나숍에서 동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