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폭증…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김천예술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2학기 조형예술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와 연계한 진로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1학기부터 음악과·미술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으며, 조형예술 분야 전공자의 실질적인 교육 경험 제공에 중점을 뒀다. 2학기에는 조형과 학생들이 대구대학교를 방문해 실내건축디자인, 웹툰영상애니메이션 등 미술 세부 전공 실습수업에 직접 참여했다. 대학 교수진 지도 아래 현장 중심 교육과 창작 시설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 예술교육 현장을 몸소 느끼고, 학업과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APEC 정상회의 국빈방문으로 경주를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시장의 영접을 받았다.3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영접을 받아 한중 양국 교류 재도약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주 시장이 이날 시 주석을 공식 영접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면서 만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주 시장은
울산시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문수국제양궁장과 문수궁도장에서 ‘2025 코리아 울산 세계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문화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활의 시원인 반구천 암각화가 위치한 울산을 궁도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32개국 557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31일 오후 6시 30분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김두겸 울산시장, 대한궁도협회장, 국내외 선수단 등 60
포항교육지원청은 10월 28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41개교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선진교육현장 체험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주 발명교육체험관에서 열린 ‘K-EDU EXPO’ 현장을 방문하여 포항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간 활발한 정보 교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포항시 학교운영위원장들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K-EDU EXPO’에서 첨단 교육기술과 혁신적인
포항시가 장기면 일원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확충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30일 장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필요성,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주민설명회에서는 포항시 관계자, 설계 용역사, 관련 지역 주민 및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생활하수 처리방식,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활발한
정읍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재정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2026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등을 논의했다.정읍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사례’를 발표했다.이날
남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목청소년센터는 꿈을 파는 강연쇼 ‘꿈파쇼’로부터 진로 특별프로그램 ‘드림컴패스’를 지원받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비전 설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드림컴패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스피치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남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울산광역시 청소년 꿈비전발표대회에 참가해, 청소년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주 등 4개 시·도의 ‘분산특구’ 지정을 결정했다.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지역으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최대주주 대한항공에게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는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공시에서서 채무 상환을 위해 최대주주 대한항공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사채만기일은 2055년 11월 13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차입한 10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번 영구사채를 발행한다. 전환가액은 주당 8860원이며 전환 시 총 3386만45주가 발행돼 발행 주
인천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과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의 읽걷쓰 교육 철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연구 분야 교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양 교육청은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읽걷쓰·책크인·민주시민교육 등 프로그램 연계,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읽걷쓰 전국 단위 교원 연수비용 할인을 울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읽걷쓰 철학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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