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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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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6년 정책보험·정책자금 ‘전면 고도화’
46조 정책자금 디지털로 모니터링농작물재해보험 78개 품목으로 확대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세분화 추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 농업정책보험과 정책자금 관리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농금원은 정책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46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농금원은 지난 11일 농업
2형 당뇨 '게임체인저' 오젬픽 등판했는데…'1% 처방' 잔혹사 반복되나
2형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GLP-1 수용체 작용제 '오젠픽'이 국내 급여권에 진입했
국세청, 조세소송 성공보수 수임료·인센티브↑....고액소송에 ‘경쟁’ 도입
국세청은 분기별 소송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패소율 축소 실적과 노력도를 지방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패소율을 효과적으로 줄인 지방청에는 포상·표창 시 우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패소율 관리 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자체적인 패소율 축소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주문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소송을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조세행정 신뢰와 과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승소율 제고
[오늘 날씨] 대체로 맑고, 따스한 봄기운...설 연휴기간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3~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설 연휴기간 예보를 보면, 연휴기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주말인 14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
쿠팡 "성인용품 주문자 협박, 사실무근" 부인
쿠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가 성인용품 구매자 명단을 따로 선별해 쿠팡을 금전 협박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쿠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자 약 3000명을 별도로 분류해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 "최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공격자가 보낸 이메일에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협박 내용은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돼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