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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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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아라온 워터축제’ 25~26일 열려
인천시 계양구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서 ‘제4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는 물놀이와 수상레저 체험,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다.수변에 설치되는 대형 수영장에서 역동적인 워터슬라이드를, 귤현나루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인 체험선과 도넛보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청소년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페이스 페인팅, 물풍선 과녁 맞추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서부발전, 도농 교류 성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농어촌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농촌발전 유공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농 교류의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서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최초이자 최대 출연기관으로, 2017년
영양군, 드론 병해충 방제로 효율성 UP · 비용 DOWN
영양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벼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 중 희망 농가 636곳과 총 299ha 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 비해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2]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 실무상 포인트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돌봄-자기탐색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 성료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7월 4일, 영양군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돌봄–자기탐색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군민 10명과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