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들의 보험재정 편취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 개설기관에 1775곳이다. 환수 결정액은 2조91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이 기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7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확인된 범죄 수법을 보면,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7일 기술원에 따르면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뒤 진료를 목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한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자들의 집 등에서 수천차례 불법 투약해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 동안 인터넷 방송 진행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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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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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32건 가운데 9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급식용 수산물을 322건을 대상으로 진행,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인공감미료 등 주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식품별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 1건이 확인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전용 금융상품을 선보였다.기업은행은 30일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6월 체결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은행과 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
[속보] 김병기 원내대표 “당·정부 걸림돌”…전격 사퇴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 사적 동원 및 일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화했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제주도교육청,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도지역 우수’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및 개선 노력 전반에 대해‘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개선 노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도교육청은 올해 종합점수 160점 만점에 123.62점을 기록, 도지역 평균보
캐논코리아, 아동·청소년 개안 수술비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 전달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포커스온 캠페인’은 선천성 백내장, 사시, 녹내장, 안검하수, 당뇨망막증 등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캐논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캐논코리아가 전달한 기부금은 ▲환아의 안질환 조기 발견 ▲실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술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