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후환경국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 "세척량에 연동된 비용정산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이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8억원이 편성됐는데, 탈 플라스틱 정책 선도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투입되는 세척비용에 대비해 세척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매우 저조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지난해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때부터 이 사업이
충북장애인단체가 4일 “22대 국회는 올해 안에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등 4대 장애인권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부터 20년 넘게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외치고 있다”면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격차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올해 안에 4대 장애인권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유해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년 2월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공장 가동과 관계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사가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4일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울산 남구 삼일고등학교의 재개교가 험로를 걷고 있다.학교측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해야 한다며 ‘모듈러 공법으로 개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개교 시점은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공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사 기간이 수개월 이상 차이 나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일고는 건물 개축 후 2026년 3월 신입생 모집과 동시에 재개교할 계획이다.앞서 삼일고는 2020년 교육부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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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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