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
농협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도 공직에 재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
외부감사 강화, 도농상생 의무화로 농업재원 확충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장 장기 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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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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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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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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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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