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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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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와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
청주시, 빈랑 등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충북 청주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빈랑’ 등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료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빈랑 등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내부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기나”⋯공사 이전설에 청주 지역사회 술렁
속보=정부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충북 청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전에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서면 현재 청주에 위치한 공사 캠퍼스는 비행훈련장으로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민들은 알맹이만 빼가고 비행훈련 소음만 남는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
김현오 ‘멀티골’ 경남FC 안산전 5-0 압승
후반기 순위 경쟁을 향한 경남FC의 발끝이 매섭다. 안산을 상대로 다섯 골을 넣으면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경남FC는 1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안산그리너스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