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종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은 1년 한시로 50% 감면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준공 후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SOC예타 기준상향·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정부가 건설투자 보강은 물론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SOC 예산 신속 집행,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중심의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
지방 경제가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으로의 자원 순환 막힘을 "경제의 성장 능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컨드홈 지원 확대'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본지는 과연 이 정책들이 꽁꽁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경제 동맥경화'를 해소
한국주택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개인 취득 분 한시적 50% 감면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 확대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대책의 정책효과를 더욱 확
울산의 7월 산업활동은 생산과 건설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다. 직전달과 비교해도 제조업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내수와 산업 전반이 엇갈린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전국은 5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31일 동남지방통계청의 ‘2025년 7월 울산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7.6% 증가했다. 출하도 5.2% 늘었고, 재고만 5.1% 감소했다.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이 줄었으나 기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흐름을 좀 더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됐지만 소비가 늘고 수출도 예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이 서울 건설회관서 열렸다.기념식에서는 중대재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으로 건설산업을 만들어 가자고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명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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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무죄'와 정치권의 '유감'이 교차한 날의 기록...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법정.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좌우할 한 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는 불과 131일 만에 정치적 사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며 대선 가도에 드리워졌던 최대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