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SOC예타 기준상향·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정부가 건설투자 보강은 물론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SOC 예산 신속 집행,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중심의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
지방 경제가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으로의 자원 순환 막힘을 "경제의 성장 능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컨드홈 지원 확대'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본지는 과연 이 정책들이 꽁꽁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경제 동맥경화'를 해소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다.협회는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한국주택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개인 취득 분 한시적 50% 감면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 확대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대책의 정책효과를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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