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서 정면충돌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영수 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계류된 법안만 약 1만6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21대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이는 20대 36.9%의 처리율에 이어 2연속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판문점 선언 6주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타협해선 안 될 절대적 목표"라고 밝혔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이다.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서 있다. 남북은 매일 같이 강대강 대치를 증폭하며 국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은 27일 여야가 논평을 통해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평화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에 나선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주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인 가운데 새로 선출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마주할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