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재가하며 본격적인 특검 정국을 선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번 3중 특검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 온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등 내각 구성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9일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 수뇌부를 겨누는 '3대 특검'이 2일 일제히 움직였다.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3명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조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여한 인물들이다.특검은 회의 소집이 전 국무위원에게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일단 일정을 재조정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밟겠다고까지 경고한 터라 또다시 양측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검찰과 경찰에 각각 검사 42명,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추가 요청했으며, 경찰청에는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특검은 16일에도 대검에 고검검사급 9명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임명 소감을 전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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