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석급 인사를 발표했다.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그룹’의 대표주자로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 정치인으로 4선 의원을 역임했다.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이라는 자신의 국정철학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할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민생경제를 책임질 참모에 이어 국민통합과 원활한 소통을 담당할 참모를 잇달아 임명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이 대통령은 8일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또 대통령의 검찰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2025년 6월 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말 뜨거운 4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검찰 조직부터 전직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말 그대로 정치판을 뒤흔들 파장을 예고하는 법안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법, 총 4건의 핵심 내용을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첫 번째, 검사징계법 개정안자, 먼저 검사징계법입니다. 핵심은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만 갖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동안은
국민의힘은 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서한을 전달했다.유 원내수석부대표는 " 지난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특활비 예산이 없어도 국정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비상계엄 직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임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마에스트로 포렌식은 ‘디지털 포렌식 및 침해사고 포렌식 세미나’를 열고 악성코드 통합 검증 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침해사고 방법론을 소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찰, 검찰, 수사관, 조사관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 및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악성코드 탐지 분석 시연을 비롯해 실제 수사기관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포렌식 분석에는 AI 기반 자동화 기능이 탑재된 마에스트로 포렌식의 ‘마에스트로 위즈덤’ 시리즈가 사용됐다. 마에스트로 위즈덤은 윈도우, 맥OS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최신기사
챗GPT vs. 엑스, 비트코인 가격 누가 더 잘 예측하나
챗GPT와 엑스 중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더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선 챗GPT는 프로토콜 비교, 개발자 활동 분석, 사용자 도입 추세 파악 등 체계적인 연구에 강하다. 예를 들어, '2025년 가장 유망한 크립토 트렌드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챗GPT는 벤처 캐피털 투자 흐름과 생태계 성장을 분석해 '기관 인프라 &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라고 답한다. 이는 바이낸스의 20억달러 대규모 투자와 기관의 안전한 거래 인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촉
경기 안산시는 3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이 상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이날 행사에서는 공무원, 민간기관 관계자, 시민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신규위원을 위촉했다.이에 협의체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태백시, 2025 공용차량 점검·응급조치 실무 교육 진행
태백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기본 점검 및 응급조치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이번교육은 조영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자동차검사소장이 실제 행정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량 기본 점검 요령, 일상 정비 방법, 그리고 응급조치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강의하며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예방, 긴급 상황 시 신속대응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교육이 공용차량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인명피해와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 “검찰, 국민 앞에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7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임 인사를 전하며 검찰의 뼈아픈 자기 성찰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검찰은 주권자 국민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