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고발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비대위원장과 임 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다.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법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이성현 코인원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 상태로 지배회사에 대여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자료, 회계 문서, 내부 승인 및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생 이윤희 씨의 등신대 훼손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전주완산경찰서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송치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배경과 동기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사거리에 설치된 실종자 이윤희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고등학생인 가수 정동원씨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다.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퇴행과 역류의 국정 운영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하고,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굴욕적인 대북 정책으로 안보가 해체되고, 내각 인사와 광복절 사면은 참사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재와 '검찰 해체 4법' 추진을 중단하고, 무책임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국민의힘이 "국민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물가를 잡으랬더니 이진숙을 잡는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전 위원장의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8시 45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쟁점은 고발 주체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정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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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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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최근 5년간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주유소 143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논산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