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초청,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법적·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 전 위원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 부적격성을 명확히 시사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식과 법리에 합치되고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임
격동의 대통령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여론은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또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를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50%를 웃돌았다.그런 반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범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른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대선 정국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던진 결정이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당혹감을 감출수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번 판결은 그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경수, 김부겸, 김동명,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복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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