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3만2000명이 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5년 동안 정년퇴직 전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3만2704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에는 교장·교감은 포함돼 있지만, 비교과교사는 제외됐다.올 8월까지 그만둔 교사들을 포함하면 3만6071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 5937명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
고성군 소재 중견기업 대표이사 법정구속을 두고 지역민심이 술렁이는 가운데 고성군 상공협의회가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4일 고성군 상공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고성군 S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전 대표이사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 집행유예 3년을, 해당 기업에는 20억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성군 상공협의회는 “기업인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아온 A씨가 하루아침에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제주도민이 늘고 있다. 제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 대비 5%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만3202명으로, 세대 수로 따지면 2만2404세대에 이른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2만1341명이었다. 5년 간 기초수급자가 인원으로는 55.6%, 세대 수로는 54.1% 각각 증가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경북경찰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경북 22개 시군 1,20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1년 40건에서 2023년 17건으로 50% 넘게 감소했으며, 금년에도 9월 현재까지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10건으로 잠정집계되는 등 경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경북경찰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현장교육과 시설개선, 보호구역 단속활동을 집중 실시해 왔다. 도내 어린이 교육기관을 총
검찰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과 종교인 등 14명을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성주군 주민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교수들에게 청탁해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심사위원 등 공범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또 피고인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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