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 피의자이며, 그중에는 적색수배자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외교적 확
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교원의 비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해마다 1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계엄 선포 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경찰이 기업 공개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방 의장은 이
경찰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을 재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 이후 세 번째 조사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조사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이날 오전 9시 32분께 출석한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이들은
해병대 수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 검사인 송창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사건 배당과 결재, 처리 지연 여부, 국회 위증 논란 관련 대응 과정 등 공수처 내부 절차 전반을 점검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 특검은 관련 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의 출석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군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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