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주항공청 R&D 기능 이관, 핵심기능 분리 등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간 나눠먹기식 우주항공청 흔들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은 지난 29일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산업·행정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신성범 의원은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우주항공청에 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시켜 다음 달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APEC 회의장 주변에 대한 보안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접 월성 원전의 APEC대비 불법드론 대응 장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월성 원전이 비상용 주파수 대역 사용 드론 탐지를 위한 RF스캐너 안테나와 레이더 장비, EO/IR 카메라, 고정형재머 등 불법드론 대응 장비 설치를 APEC 이후로 늦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주요보안목표시설 ‘가’
정부가 대포폰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집중점검한다.3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포폰은 주로 선불폰, 알뜰폰 등에서 쓰인다"며 "방미통위와 이동통신사업자들 또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납치·감금 사태도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 등이 원인이 됐다.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캄보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2025년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조치계획을 공개했다.임이자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1년 이상,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면서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어 이번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함으로서 국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내 과태료 부과와 정부 사실조사권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기본법 내 사실조사와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배 부총리는 AI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에 대해 "AI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개인적 금전관계를 맺은 지인의 사업에 독립기념관을 동원하고, 관련 인사들을 기관 운영에 참여시킨 의혹을 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025년도 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에 독립기념관을 동원했다며 공익성과 기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2024년 12월 영화 ‘호조’ 시사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영화의 홍보대행사 중 하나인 T사는 김 관장의 오랜 지인이 대표
전국 주요 항만이 1개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울산항에서는 3개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인력과 장비가 중복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다른 항만은 항만운영과 보안·안전 기능을 통합한 1개의 종합상황실로 운영되고 있지만 울산항만은 기관별로 3곳을 따로 두고 있다”며 “국가 항만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산항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는 해수부 상황실 △울산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경제·사회혁신 전반에서 공공성과 정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임에도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노동복지기금이 95%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킨텍스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민원처리·업무절차 관련 항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여가교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 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 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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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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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주요 문답
1)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 대상자가 업데이트 된다.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
“5호선 연장 무관심 속 지연... 정치권·행정 적극 대응해야”
김포 원도심 시민단체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김포원도심총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5호선 연장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선출직들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5호선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한 지 4년이 흘렀다”며 “지난해부터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소식만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공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부당유용 디엔오토모티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
서울시, 불법 대부 행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전국 최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트럼프·다카이치 전화 통화··· "동맹 강화·인도 태평양 정세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 포함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번 통화를 통해 일미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