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2023년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으며 그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드러났다.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이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91%로,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생애 초기 학대 예방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교육기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전자영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피해 교원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교육청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딥페이크 사태에 집중한 대응책이기보다 학교폭력대책과 교권보호위원회 등 광범위한 지원 제도”라며 “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 및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도 및 절도, 폭행 등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정옥 삼척지사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했다.‘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공동 주최한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 양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릴레이 챌린지다.박정옥 지사장은 삼척교육지원청 신순금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원,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 손관열 지부장을 지목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20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의 달을 맞아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권성자 교육장은 인제교육지원청 이수인 교육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태백시경찰서장 이준호, 황지초등학교 교장 이미자, 황지중앙초등학교 김영혜 교장을 지명했다.권성자 교육장은 “태백교육지원청은 모든 아동들이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인천시교육청은 8일 손재윤 학교생활교육과장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부서 업무 프로세스,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위협 사안에 대한 예방 및 사안처리 체계,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방안 등 예방부터 대응, 사후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밝혔다.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이 증가, 사회적 문제로 인천시청-인천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 운영해 주 1회 협의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정보공유,사안처리 지원 및 피해학생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교육청

김완근 제주시장은 9월 27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2024년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운동 평가 및 경로당 운영 실적 평가·발표회’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올해 경로당에서 추진한 어린이 유괴·성범죄 예방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로당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행사에서는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부지회장, 노인대학장, 읍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5개 경로당의 수범사례 발표가 진행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지역 사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학교가 외부인 침입으로 인해 몰카, 성범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고는 2022년 25건, ’203년 29건, 2024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22건이 발생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 발생한 강력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