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헌재에 따르면 8명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귀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으로 체포·구금된 상황에서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이 묵살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보장하지
‘윤 대통령을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46.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 시 얻은 48.56%에 2% 미달한 수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두 대통령 지지로 돌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과 경북, 경남은 50%를 넘어섰고, 광주·전남·북도 30%를 넘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주목되는 바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의 여론 변화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회의장의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만큼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헌법의 원칙을 들어 국회의장의 결정이 명백한 법적 위반임을 강조했다.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200명의 동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야권 의석이 192석에 불과해 국민의힘에서 3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한달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상당 기간 심리가 필요하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는 '신속 재판'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법리 다툼과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2026년 6·3지방선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광주·전남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향후 정국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 지역 6·3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고요함 속에 움직이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입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일방적인 결정이라 여당 내부에서 헌재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가 하급심 법원보다 못한 재판심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갈팡질팡 횡보로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된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3일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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