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의장의 독단과 위법에 의한 것인만큼, ‘원천 무효’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신속하게‘각하’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가결정족수는 2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지만,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밖에 나오지 않아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 300명 중 재석 19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회의장의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만큼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헌법의 원칙을 들어 국회의장의 결정이 명백한 법적 위반임을 강조했다.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200명의 동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야권 의석이 192석에 불과해 국민의힘에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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