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12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의료인 자격이 없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보건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돼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기관이 지능화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장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다. 제주도가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와 지원을 이끌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행안위 국감에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참석, 지원 사격에 나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 통과된 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6건이다.2건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 중인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하고, 이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가 23일 오후 4시 30분,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연구회 대표인 김태순 의원과 소속 의원,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관심을 가진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후배 의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 전의원은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의 중요
충남 지역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윤리 헌장 제정과 확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양양군의회는 지난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이종석 의장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군 상권특성에 적합하도록 집행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하여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내에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제정하였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되도록 충남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성일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난 7~8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지난 9일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포함하면 총 4개의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특별법안에는 공통으로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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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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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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