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미숙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전
인천시의회가 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다만 민주당 소속 석정규, 박종혁, 김종득 의원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었다.신성영 의원은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인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란에 대한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정부와 거대 여당은 궤변과 회
영양군의회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우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영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서울의 출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광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광민 의원은 17일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확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 예비후보들이 ‘중앙부처 이전 공약’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원석 국민의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세종시의회서 채택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문체부 등이 광주전남 이전설이 나와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맞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가
박찬대 의원에 이어 회계사 출신인 최은석 의원까지 잇달라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한국세무사회가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편향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자격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최은석 의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4일 예고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충북연구원 위탁 용역에만 의존해 온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의 핵심은 `충북정책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이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정·도정 이슈 대응 및 신규정책 발굴 △맞춤형 기획연구 수행 △중앙·지방·글로벌 정책동향 분
‘6·3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시장·도지사 등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운동에서는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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