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고질적인 양돈악취 특단의 대책에 나선다.서귀포시는 올해 봄철지도‧점검에서 가축분뇨 관련 시설 110개소를 점검하여,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한 농가 2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퇴비 무단 적치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에 서귀포시는 축산악취 취약시기에 제주도, 제주악취관리센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계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 위반사업장에 강력하게 대응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시는 최근 기온 상승 및 우기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부정적 처리, 가축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백통신원 방문 관련해 고발한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5월 27일, 모 방송 보도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백통신원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리조트 직원들의 환영행사를 받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수영장이 달려 있는 리조트 내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과 리조트 측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100만원 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했다.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한국세무사회는 “언론보도와 달리 삼쩜삼은 제2의 로톡, 제2의 타다가 아닌 전혀 다른 사안이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세무플랫폼”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31일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탈세행각까지 서슴치않는 세무플랫폼들의 사업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삼쩜삼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신고한 세무사회의 조치는 납세자들의 제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세무사

영등포구가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매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는 철저한 세원관리와 조세정의를 위하여 형사고발이라는 특별조치에 나선 것이다.지방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 등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특별징수 의무자인 법인 또는 사업주는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먼저 구는 세무 종합시스템으로 추출한 특별징수

장성군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및 순찰에 돌입한다.군은 이달 말까지 폐수 배출 업소, 환경 기초시설 등에 자체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7~8월 두 달간 특별 감시 및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피해 예상지역과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 19개소에서 사전 예방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장성군 관계자는 “장마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업소는 행정 처분, 고발 등 엄중히

재외동포청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1년 넘도록 제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 공무직지회는 21일 중부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재외동포청을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문을 연 재외동포청이 1년 넘게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무직은 공익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로 분류된다. 노조는 “개청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우주항공청은 이미 공무직 관리 규정과 민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무고했다며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한 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철회했다.대구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취하하고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에 대한 무고 고발만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들 2명이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했지만, 확인 결과 대구 조 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사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정부도 집단휴진이 확산할 경우 법에 따라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하지만 전날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의대 관련 병원 4곳이 이날도 휴진을 이어갔고, 서울의 '빅5' 대형병원들도 무기한 집단 휴진 움직임을 보였고, 의협도 마찬가지로 오는 27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

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순위 조작과 관련해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해 공정위는 PB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판단했으나,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가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다.쿠팡은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공정위가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 결정을 내린 당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사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쿠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

‘쿠팡 랭킹’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이를 부당한 제재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공정위는 쿠팡 및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