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 역대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4조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총 8천378억원으로 나타났다.한해 전인 2022년 공제액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액수이자 직전 두 해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도 1천억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500여명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516명이다.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으로 전년 대비 22만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
조달청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위탁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조달청 간의 유착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달청이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신규 채용한 공무직 인원 29명 중 10명이 MAS 협회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인원의 34% 이상이 한 협회에서 조달청으로 “이직”한 것이다. MAS 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조달하기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516명이다.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으로 직전년 대비 22만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었다. 20대와 30대, 40대 등의 연령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지난해 차명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적금이 2624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은 524건에서 587건으로 12.0% 늘었다. 주식·출자지분은 732건에서 700건으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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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GM CEO "中 저가 전기차, 바닥 향한 경쟁…美 예외 아니다"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최고경영자가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메리 바라 CEO는 이를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했다.중국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기획]보통의 여행, 벽을 넘어서 (1)국내 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원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라는 여행. 하지만 여행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장애인의 연간 여행 경험률은 13.5%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방식은 다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2019년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을 물은 설문에서는 85%가 여행을 경험해 봤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이에 경남일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
'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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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 '2024 속초학 아카데미' 교육 운영
속초시립박물관이 오는 26일까지, 지역의 문화와 인문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 '2024 속초학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속초학 아카데미는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소양과 지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특히, △한국 전통화의 감상과 이해 △속초 근현대사 △속초의 도시 형성과 변천사 △속초 근현대 인물사 등 지역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입체적인 시각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콘텐츠로 구성된다.속초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에 참
강릉시-강릉관광개발공사,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강화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일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릉 투어 상품 운영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의 강릉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7~8월 일본 방송사 NHK TV를 통해 일본 잠재 방문객을 대상으로 강릉의 주요 관광지 7곳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번 방송은 약 1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일본 내 강릉 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방송에서는 경포대, 오죽헌, 안목 해변, 커피 거리 등 강릉의 다양한 매력 포인트가 소개되었으며, 강릉이 가진 자연경관과 전통문화에 대해 현지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
속초문화관광재단, '한 달에 책 한 권-가을 산책(冊)' 진행
속초문화관광재단은 19일부터 이틀간, 속초교육문화관에서 2024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설악산 책방’의 가을 프로그램, '한 달에 책 한 권 – 가을 산책'을 개최한다.설악산 책방은 지역 독서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회의인 ‘설악북클럽’과 독서문화 증진 및 시민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인 ‘한 달에 책 한 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악북클럽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서관, 서점, 시민 모임, 작가 등이 참여해 더 나은 독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강원자치도 선수단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금빛 마무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9세 이하부에서 강원선수단이 금메달 35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36개 등 총 9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제104회 대회 대비 금메달 8개가 늘어난 성과로, 전체 17개 시도 중 금메달 순위 4위,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다.이번 대회 메달은 수영의 윤지환과 김영범, 역도의 이예원이 3관왕을 달성했다. 유도의 김민준과 역도의 김훈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