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 원에서 1,333억 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 215억원, 대구·경상
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 재산가액은 44조4151억원으로 2015년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339억원으로 2015년보다 94.4% 증가했다.증여 재산가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복권사기·불법사이트 신고는 총 547건으로 2023년 대비 1.88배 증가했다. 특히 복권위원회·동행복권을 사칭한 홍보형 사기는 올해 348건으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동행복권 ‘제휴’를 빙자한 홍보 사기도 68건으로 작년의 2.6배에 달했다.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악용해 별도 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유사행위’도 빠르게 늘었다. 관련 신고는 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총 20건이며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 으로 확인됐다.원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3건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반출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 “입찰가 우선 입찰제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기재위원장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5년 5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요청으로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같은 해 6월 10일 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됐다.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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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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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단감축제! 창원단감테마공원에서 개최
창원특례시는 올해로 24회를 맞는 창원단감축제가 창원단감테마공원에서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단감의 시배지인 창원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창원 단감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풍요로운 가을의 상징인 단감을 주제로 농업인과 관광객,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단감품평회, 단감 체험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10월 25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 개막식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활약한
'영천 샤인머스캣'의 폭발적인 인기! 영천포도 축제 개최!
영천시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이마트 132개 매장에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포도 농가의 상생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천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당도와 최상급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당초 계획보다 1.5kg 상자 1만박스가 추가된 총 8만박스가 전국 이마트 전 지점에 출하된다.행사 첫날인 23일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김강훈 농협 영천시지부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과 조합공동
화신환경, 이웃돕기 후원금 500만원
화신환경은 23일 울산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정연태 화신환경 대표이사, 서선자 중구가족센터장, 이원경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 증진, 심리·정서 회복 등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화신환경은 지난 2008년에 설립된 폐기물 처리 및 해체 공사 전문기업이다. 정연태 대표이사는 106호, 아들인 정승윤 본부
‘이진숙 체포’ 놓고 여야 국감 공방 재점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뜨거웠다.국민의힘은 경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맞섰다.논란의 중심에는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있었다.그는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인사이동 조치된 인물이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
AI 배우는 교사들…시교육청 맞춤 연수 시동
울산시교육청이 교원 역량 강화와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시교육청은 오는 11월12일까지 울산시교육연구정보원 등 6곳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내 수업의 화수분,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교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연수를 마련했다.초중고 교사 520여명이 참여해 개념 이해, 실습,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