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5일 제주도에 따르면 금주 중에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놓고 실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더구나 주민투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각 총사퇴마저 거론되면서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국방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육군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세종청사 출입문도 폐쇄됐다. 관가에 따르면 오후 11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출입문이 폐쇄됐다. 공무원의 출입도 불가능하다. 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지위·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3시간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발표한 ‘12.3 윤석열 내란사태 호소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를 촉구했다.조계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인촌 장관의 호소문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문과 결을 같이하며, 내란 동조범을 옹호하는 내란 선동적 발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에서 내란 동조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내란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수용과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의 임명은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즉시 탄핵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공범"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행안부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국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또 다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3일 오전 국무회의 또는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로 추정된다.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그가 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카림 지단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경제, 투자, 무역 분야에 대한 한-모로코 고위급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카림 지단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또한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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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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