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
사천시 농업회사법인 ㈜용소그리뫼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해소에 나섰다.최경훈 대표이사는 22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들이 제기한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최 대표는 의사결정을 총회에서 하지 않고 이사회 임원 11명이 결정한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대해 “각종 의결사항 결정에 있어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사회와 총회를 구분해 회의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주주 배당 문제에 대해 “법인 설립 이후 투자 원금 적립이 우선이다. 한마당 행사, 평상 제작 등 재투자로 배당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9일 자신이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2020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이 2022년 5월에 어떻게 저를 만나 수사 무마를 청탁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정치 조작 실체가 밝혀졌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경식 부회장 관련 공식 기록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재차 반박했다.그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기전과만 9범인 범죄자의 말을 근거로 동료 국회의원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장하는 녹취 음성이 AI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이 수사하면 제보자들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가 다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찬 회동설에 등장하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을 겨냥해 "그들 양심의 가슴에 쿡 찔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얘기한 것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김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공정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권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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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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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며 계약 만료 후에는 나가달라고 했어요."수원시 영통구에서 3년째 전세로 거주하던 직장인 구모씨는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강화 대책' 발표 직후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 아파트를 처분하고, 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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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민들 간 주차 갈등이 극에 달해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차대수 기준 상향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차공간 규격도 자동차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고 짚었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경기도정자문위원회 본격 재활동
경기도 도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도정자문위원회'가 새 위원 위촉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도는 16일 도청에서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위원과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도정자문위원회를 열었다.박 위원장은 이날 김기봉 경기대 명예교수와 최재한 민
박균택 "이화영과 친분 없어…'억울하다' 해서 '참으라' 했을 뿐"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