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 6553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 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한계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0.1%인 고소득자가 한 해에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058조 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이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을 말한다.
지난 2022년 상위 0.1% 구간 2만 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7억9641만
국세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26건으로,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10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9월까지 7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정직 5명, 강등 2명,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금리 대출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운영하며, 올해 7월 기준 총 681명의 임직원에게 약 175억 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 2020년 5.9%, 2021년 3.1%, 2022년 7.
부자감세로 인한 2년간 86조원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재원 18.6조원 미교부 결정 이후 지방재정은 비상상황을 맞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2022년말 대비 2023년말에 삼분의 일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2023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지난 10년간 9조원 증가하는 동안 부채규모는 37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15.3%, 0.98%를 기록하는 등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2015년 70조8640억원에서 올해 6월말 108조4851억원으로 5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부채 100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수도권과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 광역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차별상품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 인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예산의 30% 가까이가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에 지원된 셈이다.인구에 비례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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