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과 항명죄 기소 결정 과정, 사건 기록의 보관·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고, 군검찰의 입건·재검토·공소 제기 흐름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2차 조사를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다섯 번째 소환조사가 28일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29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상태로 넘겨지기 전 마지막 조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포함해 조사 시간은 총 5시간 30분가량이다. 조서 열람을 마친 김 여사는 오후 4시 42분께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번 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차가 노출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확실하고, 정부조직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 의견을 주장한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입법의 중심은 국회의원들이고, 당이 잘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독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정성호 장관은 26~27일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한 정 장관의 입장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먼저 26일 페이스북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정장관은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데 이어 “검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정장관은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생후 35일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5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뷴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A씨는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2025년 9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조두순은 2025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여톤을 수년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제주도내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ㄱ씨를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또 공동으로 범행을 벌인 공장장 60대 ㄴ씨,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ㄷ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40대 ㄹ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ㅁ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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