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 넘게 농지에 대규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1만3000t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 매립 장소를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 토지 소유주 D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
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 3,000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주 한 석재 업체가 3년간 제주시 한경면 농지 5필지에 1만3000t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 폐기물 매립 알선자 C씨, 토지 소유주 D씨, 덤프트럭 기사 E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약 8.5m 깊이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여톤을 수년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제주도내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ㄱ씨를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또 공동으로 범행을 벌인 공장장 60대 ㄴ씨,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ㄷ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40대 ㄹ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ㅁ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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